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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남방정책’ 적극 추진… 아세안과 협력 강화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04일 16:25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집권 이후 최대규모 홈장외교…“아세안과 협력수준 제고 반도 평화진척에 대한 아세안 지지 이끌어내는 것”

한국 정부, 최근 경제하강압력 극복 해외시장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신남방정책’ 제기, 유라시아를 상대로‘신북방정책’ 제기

[한국 부산=신화통신]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6일 한국 부산에서 막을 내렸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지지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관련 인사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 개최한 최대 규모의 홈장 외교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수준을 높이며 반도 평화진척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아세안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 성명’과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공동 비전 성명에서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식의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역내 발전과 번영을 예기대로 추진하는 한편 협력을 통해 역내 내부 발전 격차를 줄여가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가 날로 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만이 공동 번영의 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쌍방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아세안쎈터 전 사무총장 정해문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과 한국은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 립장을 명확히 표명했고 자유무역 질서는 각측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며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리익에 부합되고 아무도 그 례외가 될 수 없다.”고 표했다.

한국-아세안 각국 지도자들은 또 정상회의 기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를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타이 쁘라윳 총리는 공동 소식발표회에서 아세안과 한국은 15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들이 모든 문안 협상을 끝내고 2020년 협의 채택에 몰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해문 전 사무총장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나아가 세계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다. 그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초조함으로 가득찬 세계 경제와 무역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이며 개방, 포용, 투명한 다자무역체계 유지에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와 무역이 부진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는 문재인 정권이 대외무역 협력에서 새 돌파구를 찾는 중점방향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캄보쟈 훈센 수상이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취소한외 기타 아세안 9개국 정상들은 모두 한국을 찾아 이번 정상회의를 열고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수준 격상에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정상회의 기간, 한국과 아세안은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 공동체’ 구축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하고 경제무역 왕래, 상호 련결과 소통, 지속가능 발전, 인문사회 등 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쌍방은 또 혁신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인터넷 안전, 정보통신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시장이 흔들리고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경제 하강 압력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을 확대하며 동남아시아를 상대로는 ‘신남방정책’을 제기하고 유라시아를 상대로는 ‘신북방정책’을 제기했다.

한국언론은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2.0 단계’로 격상시켜 한국과 아세안 사이 협력 심화의 좋은 시작을 뗐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관련 협력에 계속 금융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정책 련관성 유지가 쌍방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별히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조선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실무오찬회를 갖고 반도 평화진척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구상을 소개했다.

정상회의 공동 의장 성명도 한국과 아세안은 당사국들이 대화로 분쟁을 풀어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조선과 미국간 실무 협상 재개를 환영한다고 표했다. 성명은 향후 아세안 역내 론단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기제를 통해 당사국들 사이 평화적 대화에 량호한 분위기를 마련하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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