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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호적제도 개혁 새 정책 나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8.28일 09:17
입적 제한 취소, 거주증 신청 발급 써비스 최적화…

근일 길림성공안청은 성 교육청, 인력자원사회보장청, 위생건강위원회 등 부문과 회동해 〈길림성 호적제도 개혁을 전면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출범했다.

도시 입적 조건 전면 개방 완화한다

도시 세입자 입적 시 사회보험 납부 년한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비호적인원은 거주지 도시구역 또는 행정진(建制鎭)에 합법적이고 안정한 거처(세집 거주 포함)가 있기만 하면 바로 입적 신청이 가능하다. 친척에 의탁한 입적 제한을 취소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간 서로 의탁해 도시에 입적할 경우 년령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인재 및 민영기업 종업원 입적 경로를 소통시킨다

대학중등전문학교 졸업생, 국민교육 동등학력 인원 및 류학귀국 인원, 기술기능 인재는 안정된 취업, 안정된 거처 등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근무지, 거주지, 직계 친족 호구 소재지 도시에 입적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영기업, 자영업자는 납세액, 사회보험 납부 년한 및 경영 장소 등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업 경영자와 종업원은 근무지, 거주지 도시 입적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자녀, 부모간 서로 의탁해 도시에 입적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척에 의탁해 입적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농업 이전인구 분류 입성(進城) 입적을 추진한다

성 공안청, 교육청 등 8개 부문의 〈농업 이전인구 분류 입성 입적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 요구를 관철하고 도시에 들어와 취업하고 생활한 지 5년 이상 되고 가족 모두 이주한 농업 이전인구, 도시에서 안정하게 취업, 생활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 농촌 학생 진학 및 참군해 입성한 인구 등 중점 군체 입적 정책을 엄격히 락착함으로써 도시 입적 의사가 있는 농업 이전인구 누구나 입적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

농촌적 대학생, 농촌적 퇴역군인 거취 자유 정책을 실행한다

농촌적 대학생, 농촌적 퇴역군인 거취 자유 입적 정책을 실행한다. 농촌적 본기 대학중등전문학교 졸업생과 당해 퇴역군인은 자원의 원칙하에 직접 본적지에 입적할 수 있다. 이미 도시에 입적한 농촌적 대학중등전문학교 졸업생, 농촌적 퇴역군인이 귀향해 취업함과 동시에 실제로 농촌에 거주해 생활할 경우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대표대회 동의를 거친 후 의사에 따라 원적지에 입적할 수 있다.



 

거주증 신청 발급 써비스를 최적화한다

거주증 신청 수령 인증 경로를 넓힌다. 공민이 상주 호적지를 떠나 기타 도시에 거주함과 동시에 거주지 공안기관에 거주증을 신청할 경우 림시거주 등록 시간이 만 반년이거나 또는 거주지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타지 진료, 련속 재학 시간이 만 반년이면 바로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증 신청 및 수령 ‘록색통로’ 써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증을 대량 취급하는 기업, 학교에 대해 소재지 공안기관은 예약 방문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녀 입학, 병원 이전 치료, 의료보험 결산에 거주증이 급히 필요할 경우 공안기관은 3일내에 증건 제작을 완성한다. 거주증 제작 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전성 거주증 제작 발급 주기를 15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호구 이전 업무 취급 효률을 제고한다

데이터 통합을 통해 공안기관과 정부 관련 부서의 공민 출생, 교육, 부동산, 혼인, 취업,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 기초정보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호구 이전 업무 취급 절차를 최적화하며 ‘온라인에서 업무를 접수처리하고 온라인에서 자료를 이전하며 온라인에서 심사비준을 진행’하는 업무 취급 모식을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길림호정(吉林戶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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