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가 공개되였다.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 ‘민법전 실시’, ‘빈곤퇴치 난관공략성과와 향촌진흥의 효과적 맞물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올해에 이런 큰일들을 중점적으로 해내게 되는데 이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에 서비스 제공

　　[최고인민법원]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고 정확한 시책으로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직능을 종합적으로 리용해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을 위해 봉사한다.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 엄벌

　　[최고인민법원] 발전과 안전 2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춰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 건설을 추동하며 반침투, 반전복, 반스파이, 반분렬, 반테로, 반사교 투쟁을 심도 깊에 추진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국가안전, 사회안정, 인민안녕에 영향주는 두드러진 문제들을 정돈하고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엄중한 폭력범죄, 경제금융범죄, 인터넷범죄 행동을 엄벌한다.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최고인민법원] 지적소유권 사법보호를 전면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기술 및 신흥산업, 중점령역, 자원 등에 대한 보호강도를 높이며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도움을 제공한다.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소유권 침범 범죄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이고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하고 권익침범, 가짜다발 중점령역 정돈에 적극 참여하며 지적소유권보호사업 법치화수준 향상을 촉진한다.

　　국가해양 권익과 안전 수호

　　[최고인민법원] 법에 따라 국가해양 권익과 안전을 수호하고 해양강국건설을 위해 봉사한다.

　　[최고인민검찰원] 해사 관련 사건 소송 련결을 강화하고 국가해양 권익과 안전을 견결히 수호한다.

　　민법전 착실하게 실시

　　[최고인민법원] 민법전을 착실하게 실시하여 우리 나라 민사권리 사법보호수준을 향상시킨다.

　　[최고인민검찰원] 민법전을 사건처리 전체 과정에 관철시킨다.

　　빈곤퇴치 난관공략전 성과와 향촌진흥의 효과적 맞물림 실현

　　[최고인민법원] 법에 따라 ‘3농’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과 향촌진흥의 유기적 맞물림을 추동한다.

　　[최고인민검찰원] 평안향촌, 법치향촌 건설에 융합되여 빈곤퇴치 난관공략과 향촌진흥의 유기적 맞물림을 실현한다.

　　상시화 범죄조직 소탕 추동

　　[최고인민법원] 상시화 범죄조직 소탕을 추동하고 법에 따라 부패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며 국가 정치안전과 사회대국의 안정을 견결히 수호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감찰감독 사건심리를 강화하고 상시화 범죄조직 소탕을 추진한다.

　　‘지면복역’, ‘규정위반 출옥’ 견결히 조사처벌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 감옥밖 집행 등 사업을 엄격하게 규범하고 ‘지면복역(纸面服刑, 감옥에서 복역하지 않았음에도 만기출소증명서를 수령하는 현상)’ ‘규정위반 출옥’ 행위를 견결히 정돈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감형, 가석방, 감옥밖 집행 감독관리를 전개하고 ‘규벙위반 출옥’ ‘지면복역’ 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감형해야 함에도 감형하지 않고 석방해야 함에도 석방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강화

　　[최고인민법원] 부녀, 어린이, 로인, 장애인과 새로운 업종형태 종사자들의 권익보장을 강화한다.

　　[최고인민검찰원]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을 락착하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소송활동, 미성년자 재범죄방지사업에 대한 법률감독을 전개한다.

　　군사 관련 범죄 처벌

　　[최고인민법원] 퇴역군인보장법을 락착하고 국방리익과 군인군속 합법적 리익을 확실하게 수호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군사 관련 범죄를 엄벌하고 군사 관련 공익소송을 강화하여 강군흥군(强军兴军)에 조력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