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로령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양로를 위한 ‘돈주머니’를 어떻게 채울지가 사람들의 열점화제로 부상했다.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처음으로 제3지주(支柱) 양로보험에 관해 언급했으며 이를 규범화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출했다. 제3지주 양로보험이란 무엇이고 어떤 군체가 참가하기에 적합하며 참가하면 로후자금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가?

　　제3지주 년금보험이란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양로보험제도는 하나의 ‘3지주’체계를 이루고 있다. 제1지주는 기본양로보험으로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양로금이다. 제2지주는 기업년금과 직업년금이다. 제3지주에는 개인 저축성 양로보험과 상업양로보험이 망라된다.

　　제1지주 기본양로보험은 영향범위가 넓지만 ‘홍일점’인 데다 퇴직금이 퇴직전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평균 45%를 넘지 않는 현황으로 인해 로령화가 진행될수록 기본양로보험의 수지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제2지주인 기업년금의 발전은 완만하고 영향범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작다.

　　때문에 제3지주 양로보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차원의 개인양로금제도가 아직 출범되지 않았고 전반 양로보험체계에서 아직은 단점인 것이 확실하다. 동시에 유연성 취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이 부류의 군체는 명확한 고용자가 없기에 이 군체의 양로권익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 개인 주도의 제3지주 양로보험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장에서는 시범정책 흡인력이 부족하다고 반영해

　　사실상 2018년 5월부터 제3지주 양로보험이 상해, 복건, 소주에서 시범사업을 전개했다.

　　많은 직원들이 관심하는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税延养老保险)을 구매하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본 적이 있다.

　　가령 한 사람이 30살부터 보험에 참가했고 매달 1000원을 보험에 지출했으며 제품의 보증 수익률이 3.5%라면 60세에 퇴직할 때 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좌가치가 61만 8천원에 달한다. 정산을 통해 한달에 2746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4월 말에 이르기까지 도합 23개의 보험회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19개 회사에서 주문서를 받았으며 루적 보험료 수입이 3억원에 달하고 가입자가 4만 7600명에 달한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은 안정적으로 진척되고 있으나 총체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바 시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시범정책의 흡인력이 부족하다고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면제 강도를 적절히 높여 흡인력을 높여야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정책 연구제정사업에 참여한 중국태평양보험 상해분사 부총경리 주연방은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의 세금전 공제기준을 높여 매달 공제액을 3000원으로 제고시키고 또한 세금 우대한도에 대한 동적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수령단계의 세률을 낮추거나 면제하여 제품의 흡인력과 우대정책의 영향범위를 제고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개인세금 이연형 상업양로보험에는 참여가 불편하고 절차가 번잡하며 계산이 복잡한 등등이 문제가 존재한다. 응당 완전하고 모든 금융제품을 수용하는 제3지주 제도설계방안을 내와 제3지주의 편리성과 접근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소개에 따르면 다음 단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다양한 수요에 맞춰 로인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게 된다고 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