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이 전면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진흥과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것이 당면 시급한 임무로 떠올랐다. 2021년 중앙재정은1561억원의 련결자금 예산을 배치한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6개 부문이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해 이에 해답했다.
재정부는 3월 31일 재정부, 국가향촌진흥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농업농촌부, 국가림업초원국과 련합하여 을 인쇄발부해 련결자금의 사용관리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했다.
자금용도면에서 방법은 덜 발달된 지역의 특색우세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강화하며 자금점유률을 해마다 높이고 빈곤복귀 빈곤발생 모니터링과 부축기제, '13.5' 타지역이주 빈곤해탈부축 후속부축, 빈곤해탈 로동력 취업과 수입증가를 지지하고 건전히 하며 필요한 농촌거주환경 정비와 소형 공익성 인프라건설 단점 보완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금분배면에서 방법은 계속하여 요소법에 의해 측산하고 과도기의 주요임무와 특정분배요소 및 가중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맞물림자금을 국가향촌진흥 중점부축현 및 신강, 서장으로 편향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 각 성에서 자금을 분배할 때 빈곤퇴치현과 비빈곤현의 실제정황을 총괄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균형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의 부칙은 5가지 임무의 구체적 측산지표를 렬거했다. 5가지 임무는 빈혼퇴치 난관공략 성과와 향촌진흥임무, 일자리 제공에 의한 구제 임무, 소수민족발전임무, 덜 발달 국유농장 공고제고임무, 덜 발달 국유림장 공고제고임무를 가리킨다.
자금사용면에서 방법은 권한하부이양과 관리강화의 상호결합을 견지하면서 맞물림자금항목 심사권한을 지속적으로 현급에 이양하고 보다 큰 자주권을 주어야 하며 현급에서 총괄배치할 수 있는 자금은 현에 조달된 련결자금의 30%를 초과하지 말고 비빈곤촌 산업발전을 지지하고 필요한 기초시설 단점과 현급 향촌진흥계획 관련 항목을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법은 맞물림자금은 빈곤퇴치 난관공략성과 공고화와 덜 발달 지역 향촌진흥과 무관한 지출에 사용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는데 여기에는 단위기본지출, 교통수단 및 통신설비, 사무청사 강당 호텔 초대소 등 건물 건설, 각종 장려보조금과 복지보조금 발급, 채무와 자금출연 등이 포함된다.
각급 재정과 업계 주관부문 및 그 사업일군은 맞물림자금 분배, 사용관리 등 사업에서 방법을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존재하거나 직권람용, 직무태만, 사리사욕 챙기기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하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혐의가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인민넷 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