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조’ 강행 추진은 자업자득할 수 밖에 없다

—20년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미국에 주는 경고②

미국은 응당 ‘민주 개조’를 강행 추진한 실패에서 진정으로 교훈을 섭취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계속하여 미국식 민주를 수출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무모하게 뛰여 든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딪친 실패는 미국에 있어서 마지막 한번이 아닐 것이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서방의 민주모식을 아프가니스탄에 강행한 미국의 노력이 실패를 고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정책에 대한 미국 각계의 반성중 특히 이런 목소리가 높다. 20년이나 긴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식 민주를 이식한다며 떠들어 댔던 미국의 소리는 한낱 공중루각에 불과하며 미국의 ‘민주 개조’ 강행 추진은 실제와 부합되지 않으며 종국에는 자업자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미국 정치 엘리트들은 과거 아프가니스탄 ‘민주 개조’에 대해 여러가지 ‘호언장담’을 늘어놓았으나 지금에 와서 이런 말들은 그들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로 밖에 남지 않았다.

20년전,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발동한 미국 전 대통령 부시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을 도와 자유사회를 건립하는 데는 전략적 리익이 있다”고 직언했다. 미국 국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가 재건’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응하면서 미군 중앙사령부 전임 책임자 퍼트레이어스는 “우리는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워싱톤포스트》(华盛顿邮报)는 미국 외교관, 군사관원과 원조인원을 대량 인터뷰한 후 “워싱톤은 우매하게도 자기의 상상 대로 아프가니스탄을 개조하려고 했으며 미국식 ‘민주제도와 자유시장경제’를 아프가니스탄에 강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20년 후， 미국 ‘민주 개조’ 계획이 이미 실패로 판정나자 미국 지도자들은 또 그럴듯 하게 이른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목표가 재건이 아니였다”는 구실로 자신들의 실패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림으로써 미국식 민주를 수출하는 미국의 허위와 무책임을 더욱 철저하게 까밝혀 놓았다.

아프가니스탄의 정치구도 면에서, 사회관리 면에서, 경제정책 면에서 실시한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 미국방송회사는 본질적으로 놓고 말하면 미국정부는 줄곧 아프가니스탄을 적응할 수 없는 상자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시도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미국 매체의 추산에 따르면 20년 동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쏟아부은 자금은 2차 세계대전 후의 ‘마셀계획’보다도 더 많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퍼붓고서도 실패를 모면하지 못한 쓰라린 현실은 미국식 패권에 대한 커다란 아이러니(反讽)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근본적으로 알지 못했다”, “제일 참담한 것은 한 나라의 경험을 직접 다른 한 다라에 응용하려 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한 많은 미국 관원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민주를 수출하여 실패한 원인은 오만과 기만에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 정객들은 오늘까지도 미국식 민주를 수출하려는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만 잘난 체 하는 ‘문명 우월감’이 있으며 민주를 미국의 ‘특허’로 알고 있다. 그들은 ‘민주’란 기치를 들고 제멋대로 국제규칙을 짓밟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며 지어 전쟁을 발동하여 미국 패권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심리 때문에 미국은 한번 또 한번 자기의 착오를 번복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