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이 ‘인구 로령화에 적극 대처하는 국가전략 실시에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발부하여 새시대 로령사업 사법정책을 보완했으며 그중 법에 따라 로인의 인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범죄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일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법에 따라 로인을 학대, 유기, 상해하는 등 불법범죄행위를 엄격히 징벌한다. 로인을 상대로 전신인터넷사기,‘주택양로’를 빌미로 한 ‘대출사기’를 엄격히 타격하고 법에 따라 가정 구성원이 로인의 재물을 절도, 사기, 강탈, 점거, 공갈, 고의적 훼손 등 불법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데 대해 엄하게 징벌한다. 법에 따라 소비분야에서 불법범죄행위를 엄격히 처리하고 로인의 소비권을 수호하여 로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성실한 소비환경을 마련한다.

‘의견’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법에 따라 로인 관련 혼인 및 가정분규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한다. 법에 따라 부양분규사건을 심리하여 로인의 기본생활수요를 보장한다. 법원의 직권조사에 치중하고 법에 따른 재량을 강화하여 로인의 혼인자유를 보호한다. 법에 따라 각종 유언형식을 보호하고 로인의 유언장 작성시 진의를 착실히 존중하여 로인의 유산처분권을 보장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가정폭력반대법〉을 관철, 시달하여 로인의 가정성원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각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정폭력반대 거시적 체계를 추진, 보완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로인에 대한 립증지도를 강화하고 심리소통과 돕기를 강화해야 한다. 사건접수에서 ‘록색통로’를 구축하고 직권에 의한 증거 인출 강도를 높이며 법에 따라 인신안전보호령을 제때에 내리고 송달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에 따라 양로분규 관련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여 늙어서 양로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로인의 의료봉사계약분규 관련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여 로년에 치료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한다. 로인의 로동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로년에 할일이 있도록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로인의 사회문화생활 참여 관련 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여 로년에 배울 곳이 있고 락이 있도록 해야 한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