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남성 출산휴가(陪产假) 일부 지방에서는 락실 미흡

전문가: 휴가 강제성 증가하고 출산보험기금에서 급여 지급하여 기업부담 줄여야

“아이가 둘이다. 안해의 출산휴가와 휴가 급여는 매번 보장해 주는데 나는 남성 출산휴가는 써 본 적이 없고 회사에서도 말 해주지 않는다. 나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른다.” 최근 북경의 한 민영 기업에서 일하는 주선생은 회사에는 자신과 같은 상황의 ‘아기보는 아빠’(奶爸)가 적지 않지만 많은 로동자들은 출산휴가를 써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자녀 가정의 비률이 높아지면서 남성들이 출산휴가를 어떻게 쓰고 얼마나 쓰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수 있는 지가 많은 직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휴가제도가 있지만 감히 신청 못해

지난해 8월 국가에서 세 자녀 출산 정책을 내놓은 이후 각지에서는 지방 인구와 계획생육 조례 개정 작업과 출산 장려 조치를 가동하였는데 남성 출산휴가제를 증설하고 연장하는 것이 그중 하나였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각 지역에서 정책을 수정한 후 남성의 출산휴가는 15일에서 30일까지 부동하였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15일로 하였다.

“남성의 출산휴가는 육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들이 육아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남성 출산휴가 설립 취지에 대해 중국로동관계학원 법학원 원장 심건봉은 이렇게 말했다.

기남대학 로형교수의 연구과제팀이 110여개 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 통계, 분석한 결과 유급휴가는 현재 각국이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하는 효과적인 조치이고 다음으로 수당지원, 전탁서비스, 취업보장, 세금감면이였다.

현재 남성들의 출산휴가 제도는 이미 기업들에 어느 정도 보급되여 있다. 지련초빙(智联招聘)이 최근에 발간한 《2022 상장사 인재 수요 및 발전 환경 보고서》에는 상장사 채용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채용 급여와 복리가 모두 유리하게 나타났는데 그중 남성 직원 출산휴가 비중은 87.5%로 비상장사보다 5%포인트 정도 높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남성 근로자가 많다. 북경시 총공회가 실시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78%는 남성 출산휴가를 쓰지 못했고 39%는 회사가 남성들에게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지 몰랐다. 일부 직공들은 회사에 남성의 출산휴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스스로 휴가를 포기하였는데 그 비율은 64.53%에 달했다.

휴가기간 로임은 누가 지급하는가

심건봉은 근로자들이 휴가를 신청 못하고 기업들이 휴가를 비준하지 않는 리유의 하나가 “휴가기 로임은 누가 주느냐”에 있다고 꼽았다.

국무원에서 반포한 《녀직원의 로동보호 특별규정》에 따르면 녀직원의 출산휴가 기간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가입한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로임에 준해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남성의 출산휴가 급여는 기업이 지급한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를 쓰려는 적극성도 떨어진다.” 심건봉의 말이다.

남성들의 출산휴가 기간의 로임 지급 문제에 대해 북경시 량회 기간에 북경시총공회가 제출한 계층별 제안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급여를 “용인단위 지급”에서 “출산보험기금 지급”으로 바꿔 용인단위의 경제부담을 줄일 것을 호소하였다.

‘강제성’(刚性)이 더 강화되여야

전문가들은 급여 지급과 별개로 남성 출산휴가가 ‘강제성’인지, 휴가 일수와 관련 대우가 통일되여 있는지도 출산휴가의 실제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남성의 출산휴가 설치는 남녀 근로자를 생육휴가문제에서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하여 녀성에 대한 취업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심건봉은 말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심건봉은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녀성측에서 그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녀성에 대한 취업 차별이 심해질 수 있고 남성들의 출산휴가 설치 취지와 달라지는데 반드시 남성 출산휴가제도의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

올해 전국 량회 기간에 로형교수는 남성 출산휴가 연장을 건의했다. 그녀는 남녀의 출산휴가 날자 차이가 늘면 출산으로 인한 남녀 근로자의 업무에 주는 영향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알아본데 따르면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북경시에서는 15일, 호남성에서는 20일, 하남성에서는 한달로 규정했고 그에 대우도 어떤 성에서는 ‘정상출근’으로 어떤 성에서는 ‘로임발급’ 등으로 각이했다.

“현재 많은 구직자들이 회사의 남성 출산휴가 규정을 묻고 있다. 특히 30대 남성 구직자들인데 그 중에는 회사에서 영입하려는 중견 인재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회사에서는 남성들의 출산휴가를 인간적 관심과 배려의 일종 체현으로 보고 있으며 채용 시 경쟁우세로도 활용한다.” 북경의 한 기업에서 인력자원 사업을 하는 정선생은 “기업에 남성 출산휴가 제도를 설치하면 인재 유치에 더 유리하다.”고 표시했다.

래원: 공인일보

편역: 김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