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전면적 두 자녀"정책이 공포된후 둘째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많은 가임년령부부들이 직면한 큰 선택으로 되였다. 이외 둘째아이의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출산휴가를 쉴수 있고 둘째아이 출산휴가로 인한 취업성별기시 등 문제의 가중화여부가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하는 열점화제로 되였다.

최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생육기본국책과 “전면적 두 자녀"정책을 실시하는것과 관련해 기자들의 물음에 답변하였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 왕배안(王培安)은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두 자녀"정책을 실시하는것은 녀성의 취업난이도가 더 높아지게 하고 취업성별기시가 가중화되게 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출산휴가와 배우자동반 출산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조절 및 완비화하는것을 추진하는 동시에 녀성취업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의 두 자녀 생육 규정: 고령출산휴가 향유할수 없어

료해한데 따르면 현행의 출산휴가는 주요하게 기초성출산휴가와 장려성 출산휴가 등 두개 부분으로 구성되였다고 한다. 기초성출산휴가는 국무원이 2012년에 반포한 “녀직원로동보호특별규정”중에서 "녀직원은 98일간의 출산휴가를 향유할수 있고 난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15일 더 증가한다"고 확정하였으며 장려성출산휴가에는 고령출산과 독신자녀들에게 추가된 출산휴가가 포함된다.

고령출산휴가에 대하여 여러 성과 자치구, 직할시는 자체 성의 계획생육조례에 따라 규정한다. 적지 않은 지역은 고령출산범위를 기혼녀성이 만 24세이후 처음으로 출산한것을 고령출산이라고 확정하였다. 하여 둘째아이의 출산은 고령출산범주에 속하지 않아 상응한 고령출산장려의 출산휴가를 향유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둘째자녀 출산휴가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한 98일밖에 되지 않는다.

토론: 현행의 출산휴가 충분한가?

관점 1: 출산휴가가 너무 짧아 모유수유할 시간도 부족해

류녀사는 작년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녀는 "98일의 출산휴가는 무조건 짧다. 우선 신체가 회복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서둘러 일자리로 돌아온후에는 몸에 계속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또 모유수유문제도 있는데 아이에게 6개월간 모유수유를 하려면 출산휴가가 끝난후에는 회사에서 모유를 유축해야 되기때문에 매일 유축기를 가지고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2014년에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6개월 이하 영유아의 순모유양육률은 28%밖에 되지 않는다. 이 수치는 영유아가 3개월될 때 대폭으로 하락하는데 이는 마침 법정출산휴가가 끝나 엄마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외 많은 네티즌들은 둘째아이의 출산휴가는 마땅히 연장돼야 하고 반년좌우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원래 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엄마는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하고 또 둘째아이를 낳은 엄마는 년령이 비교적 많아 신체가 회복되는 시간도 더 길기때문이라는것이다. 중국청년보 사회조사센터에서 최근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8.9%의 설문대상이 둘째아이의 출산휴가시간이 연장되기를 희망하였다. 그중 40.7%의 설문대상이 6개월로 연장되기를 희망하였다.

관점 2: 출산휴가가 길면 녀성취업 힘들어

어떤 엄마는 출산휴가가 연장되기를 희망하지만 어떤 엄마는 다른 걱정이 생기는데 "만약 출산휴가가 길어지면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다 해도 어떤 기업에서는 직원모집시 녀성을 적게 채용할수 있어 녀성의 취업이 저애를 받을수 있지 않을가?"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으면 일정한 시간의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데 둘째아이를 낳으면 또 일정한 시간동한 출산휴가를 쉴수 있고 거기에 생리휴가, 3.8부녀절휴가까지 더하면 녀성의 휴가는 남성보다 훨씬 많아 이는 기업의 경영과 운영에도 일정한 문제를 가져다주기에 적지 않은 기업의 인사부문에서도 앞으로 남성직원채용을 더 많이 고려할것이라고 밝혔다.

화녀사는 한 신문사의 인사부문에서 근무하있는데 그녀는 "나도 녀자이기때문에 녀성의 어려움을 리해한다. 하지만 사람을 채용할 때 더 많게는 남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원래 우리 회사에 녀성이 남성보다 많고 또 일부 사업은 남성이 하기에 더 적합하기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취재결과 일부 국가기업, 기관사업단위의 출산휴가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규범적으로 실시되고있지만 일부 개인기업, 작은 단위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는데 출산휴가를 쉬고싶으면 쉴수 있는것이 아니고 98일간의 출산휴가조차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여서 휴가연장은 상상할수조차 없다.

전문가: 생육출산휴가제도를 조절하고 완비화하는 관건은 시간이 아니라 사회보장이다.

2014년 북경시인대 대표 왕유군(王幼君)은 녀성의 출산휴가를 3년으로 연장하고 사회보장기관에서 3년의 생육보조 혹은 재정출자보장을 제공하여 유아 가정의 긴장한 생활정황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이는 광범한 토론을 유발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녀성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것을 지지하였지만 3년에 달하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중국인민대학 인구와 발전연구센터 부주임, 사회와 인구학원 인구학 교연실 주임 류상(刘爽)은 최근 네티즌들의 "출산휴가연장" 건의에 대해서 출산휴가연장은 한 개인의 의향 혹은 가정의 의향으로서 개인의 각도에서는 고려할만한 합리적인 의향이나 그것을 정책면에서 놓고 보면 아직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경사범대학 사회사업연구및발전중심 주임, 교수 오역명(吴亦明)은 현행의 98일 출산휴가는 대체적으로 녀성의 모유수유와 몸조리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다면서 현재 생육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관건은 시간의 길고짧음이 아니라 사회보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육행위는 개인의 행위나 한 가정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행위로서 인구의 구조, 인구의 지속가능발전, 로동력의 공급 등 여러 측면과 관련된다. 또 생육행위는 개인과 기업으로 말할 때 다 위험요소가 존재하기에 이로 하여 산생되는 사회책임을 개인 혹은 기업에서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역명은 "만약 한 기업에 많은 녀성직원이 있다면 이는 가능하게 출산휴가가 집중되는 국면을 초래할수 있으며 이 시간동안 기업은 가능하게 대체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로 하여 손실을 보고 원가가 증가될수 있다. 출산휴가기간 생육보험과 직원임금지불외에도 세금징수나 기타 면에서도 기업혜택과 보상을 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완화시킬수 있고 녀성의 취업권익을 더 잘 보장할수 있다."고 해석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