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안정, 시장주체안정, 취업보장 전문감독조사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막힘점을 원활하게 하고 부대적 조치를 보완하여 정책효과를 충분하게 발휘시킬 것을 요구하고 대외무역과 외자를 한층 더 안정시켜 대외개방수준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포치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성장안정, 시장주체안정, 취업보장 전문감독조사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막힘점을 원활하게 하고 부대적 조치를 보완하여 정책효과를 충분하게 발휘시킬 것을 요구하고 대외무역과 외자를 한층 더 안정시켜 대외개방수준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국무원은 감독조사조를 파견하여 12개 성의 성장안정, 시장주체안정, 취업보장에 대하여 전문감독조사를 펼쳤다. 감독조사정황에 근거해보면 각 지역은 중앙과 국무원의 배치를 관철하고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에서 확정한 정책, 경제안정의 일괄적 조치를 다그쳐 실시했다. 다수 지방에서는 부대적 조치를 출범하고 경제운행에 좋은 요소가 많아지고 시장신심이 증강되도록 조력했다. 동시에 일부 지방에 정책수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며 사업을 단순하게 ‘단칼베기식’으로 하고 제멋대로 수금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제하행압력이 여전히 두드러지기에 효과적으로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지역민생복지를 보호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짊어지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긴박감으로 경제안정정책의 재세분화와 재시달을 추동하고 정책효과를 한층 더 방출하여 2분기 경제의 합리적 성장을 확보하고 경제의 대세를 안정시켜야 한다.

　　첫째, 정돈개조를 다그치도록 독촉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은 감독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지방과 부문에 전달하고 전형적인 문제를 통보해야 한다. 각 방면에서는 이에 비추어 존재하는 문제들을 정리해내고 다그쳐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은 정돈개조한 정황에 대해 심사하고 ‘인터넷+감독조사’를 리용하여 정책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문제해결을 추동해야 한다. 이번 감독조사에 편입되지 않은 성들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년도 대감독조사와 결부하여 성장안정, 시장주체안정, 취업보장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행한다.

　　둘째, 지방에서는 실제와 결부시켜 실행을 틀어쥐여야 한다.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일터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적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여름철 량식의 입고와 여름파종이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보장하고 석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물가안정을 지지해야 한다. 교통물류를 한층 더 원활하게 하고 생산을 재개했으나 생산량이 도달하지 못하고 산업체인의 재조업협동이 안되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시장신심회복에 불리한 정책과 관리조치들을 정리해야 한다.

　　셋째, 정책조치를 한층 더 세분화하고 실제화시켜야 한다. 경제안정 일괄적 조치에 대해 지방에서 아직 부대적 정책을 출범하지 않았고 부문에서 아직 실시세칙을 출범하지 않은 것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이번 감독조사에서 관련 방면이 제출한 의견건의에 대해 부문에서는 참답게 연구하고 보완해야 할 정책들은 보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외개방은 우리 나라 기본국책이다. 대외무역과 외자를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고 취업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기에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해야 한다. 이미 출범한 대외무역, 외자 안정 정책을 시달하는 동시에 지지를 한층 더 확대해야 한다. 첫째, 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 물류 원활함 보장 등 각급의 기제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켜 제때에 대외무역과 외자 기업의 생산재개 생산량도달, 항목건설 등 방면의 어려움을 조률하여 해결해준다. 지방을 지도하여 대외무역, 외자 안정 조치를 혁신하도록 한다.

　　둘째, 대외무역의 안정보장과 품질향상을 촉진한다. 수출세금환급 신용이 좋은 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3개 근무일내에 세금환급이 되도록 실행하고 량질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항구 하역적환과 통관 효률을 다그쳐 향상시켜 국제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안정을 유지한다. 단계적으로 항구 관련 수금의 감면을 연구한다. 등 자유무역협정을 잘 리용하고 자유무역시험구 등의 역할을 잘 발휘시킨다. 해외창고 기업이 스마트물류플랫폼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셋째, 외상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의 예기를 안정시켜야 한다. 강도가 더욱 높은 가공무역 단계적 전이지불정책을 출범한다. 중서부 외상투자 제조업 격려류 목록을 확대한다. 외자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반 역할을 발휘시킨한다. 외자기업 상시화 교류기제를 건전히 하고 제때에 그들의 어려움을 료해하고 합리한 수요에 대하여 지지한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들도 연구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