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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국무원 소식판공실 《대만문제와 새 시대 중국통일사업》 백서 발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11일 23:30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국무원 소식판공실에서는 10일 《대만문제와 새 시대 중국통일사업》 백서(白皮书)를 발표하여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사실과 현황을 재천명하고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조국통일을 추구하는 확고한 의지와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으며 새로운 시대에 조국통일의 실현을 추진할 데 대한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립장과 정책을 천명하였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에 속해있는 력사 경위가 분명하고 법리 사실이 명확했다.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는 한개 중국의 원칙을 구현한 정치문건으로서 국제실천이 그 법률효력을 충분히 증명하고 외곡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며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준수함에 있어서의 응당한 도리이다. 세계에서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력사적 사실과 법리적 사실은 의심할바 없으며 대만은 여태껏 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지위는 개변시킬 수 없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완전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확고부동한 력사적과업으로 내세우고 량안동포들을 단합, 인솔하여 대만해협의 형세가 긴장 대치 상태로부터 완화, 개선 나아가서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추진하였고 량안관계가 끊임없는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인솔과 추진 하에 지난 70여년동안 특히 량안의 단절상황이 타파된 이래 량안 관계는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량안의 교류합작은 날로 광범해지고 있고 상호 왕래는 날로 밀접해지고 있으며 량안 동포 특히는 대만 동포들에게 실제적인 리익을 가져옴으로써 량안이 화합하면 량측에 모두 리익이 되고 협력하면 윈윈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국의 완전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시기와 추세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우리는 력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에 더욱 접근하고 신심과 능력을 갖게 되였고 또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목표에 더욱 접근하고 신심과 능력을 갖게 되였다. 국가의 발전 진보 특히는 40여년래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는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발전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진당 당국의 ‘독립' 음모 행위는 량안 관계의 긴장을 야기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며 평화통일의 전망을 파괴하고 평화통일의 공간을 압박하며 평화통일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다. 외부세력은 ‘대만독립' 분렬을 선동하는 세력이 도발하는 것을 묵인하고 량안 대결과 대만 해협 형세의 긴장을 격화시키며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 이는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윈윈을 도모하는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기대와 세계인민의 념원에 어긋난다. ‘외국을 리용하여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출로가 없고 ‘대만으로 중국을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조국통일의 력사의 수레바퀴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평화적 통일, 한 나라 두 제도’는 우리가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방침이고 국가통일을 실현하는 최적의 방식으로 대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통일 후 대만의 장기적인 사회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량안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대륙과 대만의 사회제도와 의식형태가 다르다는 기본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한 나라 두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괄적인 대안이다. 이는 평화적인 방안, 민주적인 방안, 선의의 방안, 공영의 방안이다. 량안의 제도가 다른 것은 통일의 장애가 아니고 분렬의 구실은 더욱 아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평화적통일을 위해 광활한 공간을 마련하려 하지만 각종 형태의 ‘대만독립' 분렬활동에 어떠한 공간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평화적통일을 쟁취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무력사용을 포기한다고 공약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선택을 보류한다. 그 대상은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렬분자들과 그들의 분렬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대만동포들을 상대한 것은 아니다. 비평화적방법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내린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다. 대만의 전도는 국가통일에 달려있고 대만동포들의 복지는 민족의 부흥에 달려있다. 우리는 광범한 대만동포들과 단결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부흥의 영광스러운 위업을 함께 이룩해나갈 것이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 나라 두 제도'에 따른 량안의 평화통일은 중국의 발전과 진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새로운 기초를 마련해주고 대만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거대한 기회를 마련해주며 광범한 대만동포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게 된다. 량안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과 중국인민의 복이고 역시 국제사회와 세계인민의 복이다.

/출처 신화사,편역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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