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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역내 경제개방 공유 모델 제공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1.03일 20:08



“우리의 제품은 일본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였다.” 이는 천진항의 한 석유제품회사 근무자의 말이다.

한국 인천에서 중국의 천진을 거쳐 다시 일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화물은 무관세 려행을 했다. 이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시행 후 기업이 대외무역을 확대한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1월 1일 부로 RCEP은 발효 1주년을 맞게 됐으며 이 기간 수많은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다.

아세안이 발기한 RCEP 회원국에는 아세안 10개 국과 중국,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가 포함된다. 인구 커버(涵盖) 면과 경제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인 RCEP은 지난 1년간 15개 회원국중 13개 나라에서 발효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역 글로벌화, 회생 부진 등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때 RCEP은 안개 속의 한줄기 빛으로 간주되여 글로벌 경제에 아태 력량을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RCEP 가입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려는 결심을 보여주었으며 또 중국 대외개방의 하나의 리정표이기도 하다.

RCEP에 있어서 중국의 가입은 더없이 중요하다.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자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RCEP의 60% 경제 총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체 발전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역내와 글로벌 경제에 강대한 생명력을 주입하고 있다.

아세안은 RCEP의 주체이다. 중국과 아세안 이 량대 시장의 역할을 잘 발휘하면 강대한 파워를 형성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중국과 역내 자유무역 파트너들은 ‘량방향 진출’을 실현해 화물 무역이 거침없이 진행됐다. 90% 이상의 화물 무역이 점차 무관세를 실현해 무역 장벽을 크게 줄이고 역내 경제 일체화를 추동했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과 RCEP 기타 회원국간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7.9% 증가한 인민페 11조 8천억원에 달했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2030년에 RCEP이 회원국에 5,190억딸라의 수출 순성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년간 역내 다국적 기업은 또 ‘여러 방향 진출’을 실현해 협정 우대 정책의 보너스를 공유했다. ‘원산지 루적 규칙’은 RCEP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원산지 루적 규칙’으로 15개 회원국 범위내에서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더 쉽게 볼 수 있게 돼 전반 역내에서의 산업사슬의 분포를 한층 최적화했다.

2022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입 기업들이 수령한 RCEP 원산지 증서와 원산지 성명이 26만 6천여부에 달해 인민페 979억원에 달하는 화물이 7억 1천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현하고 신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강대한 추동력이 되였으며 역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융합도 촉진했다.

아세안 나라들에게 있어서 RCEP의 중대한 호재는 관세 인하로 수입 원가가 하락하고 수출 기회가 증가한 것이다. RCEP 발효 후 중국과 아세안간의 즉각 무관세 비례가 65%를 초과해 아세안의 수출입 무역을 크게 견인했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동기 대비 13.8% 증가한 7,984억딸라에 달했다.

중국의 관련 기구가 발표한 ‘역내 경제에 대한 RCEP의 영향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나라의 GDP 성장에서 가장 큰 견인역할을 발휘했다. 2035년에 RCEP의 추동하에 아세안의 전반 GDP 루적 성장률은 4.47% 증가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자연자원과 로동력 등 방면의 우위와 잠재력을 발휘하여 기타 나라들과의 상호 보완 우세를 발휘하고 역내 산업사슬을 보강해 글로벌 경제 회생과 번영을 추동할수 있다.

그외 RCEP은 중일한이 공동 참여한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동아시아 지역 경제 일체화의 중대한 진척으로서 3개 국 무역투자의 성장을 힘 있게 추동했다. 일례로 일본의 가리비(扇贝), 청주, 소주 등의 중국 진출 관세가 기존의 40% 좌우에서 차츰 무관세로 떨어지게 된다. 한국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5년 안으로 무석의 공장에 36억딸라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RCEP의 모든 회원국 기업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RCEP 협정 실시 1년간, 그 성과는 풍성하며 새해 닻을 올리고 먼 항해의 길에 올랐다. RCEP의 고품질 리행과 더불어 각 회원국들은 호혜상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며 역내와 세계경제에도 강한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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