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종소리]

미국의 ‘긴팔 관할’ 람용으로 세계가 심한 고통에 시달려

 

 

1월 19일 미국 수도 워싱톤에서 찍은 국회의사당 / 신화사

장기간 미국은 각국에 대해 ‘긴팔 관할’을 빈번히 실시해왔고 관할 범위도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팔도 점점 더 길게 뻗어나갔다. 미국은 ‘긴팔 관할’을 제멋대로 실행하면서 이를 지연정치와 경제리익을 획득하고 미국의 패권을 수호하는 도구로 삼아 타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며 타국의 정당한 리익에 손해를 끼쳤다. 또한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다각주의 국제질서도 심각하게 침식했다.

미국의 ‘긴팔 관할’의 본질은 미국 정부가 종합적인 실력과 금융 패권을 바탕으로 자국의 법에 따라 타국의 실물과 개인에 대해 “역외 관할”을 람용하는 횡포한 사법 행위입니다. 미국은 거대하고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련결된 ‘긴팔 관할’의 법률체계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입 문턱을 낮추고 재량권을 확대해 미국의 패권외교와 경제적 리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임 정부는 루계로 3,900여건의 제재를 실시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3차례씩 제재 몽둥이를 휘두른 셈이다. 2021 회계 년도까지 미국은 이미 루계로 9,400여가지 제재 조치를 발효시켜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의 ‘제재 초강대국’으로 되였다.

미국의 ‘긴팔 관할’은 국가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질서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은밀한 전쟁’의 작가 알리 라이디는 미국은 20세기 90년대 중기이래 자국의 징벌성 립법을 전세계에 펼쳤다고 말했다. 〈헬름—버튼법〉을 제정해 세계적 범위에서 꾸바와 거래하는 개인과 실물에 경제적 제재를 가한 데로부터 이른바 〈다마토 법안〉을 내와 이란과 리비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금지시켰으며 〈제재로 미국 적대국 반격 법〉을 제정해 로씨야, 조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 등 미국은 거듭 자신의 의지와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고 자신의 ‘가법’으로 국제법칙을 대체했다.

유럽동맹은 미국의 ‘긴팔 관할’에 강한 불만을 갖고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 여러 차례 제안과 발의를 제출했으며 미국의 ‘긴팔 관할’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의 위해성을 호소하고 심지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까지 가동했다.

미국의 ‘긴팔 관할’은 각종 국제관리기제의 취지와 기능을 파괴했다. 미국이 유엔의 틀 밖에서 빈번히 실시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는 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 기능에 충격을 주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미국이 강행한 ‘301’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로부터 국제법 위배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온 수입품에 대해 각종 일방적인 ‘301 조사’를 발기했다. 기존의 ‘301’ 관세 조치를 유지한 것은 다자무역체제의 취지와 정신을 공공연히 유린하고 다자무역체제 운행의 초석을 파괴했다. ‘긴팔 관할’을 람발하는 미국은 이미 일방주의의 실행자, 다자무역체제의 파괴자, 산업정책의 이중 자대의 조종자로 되였다.

미국은 ‘긴팔 관할’로 상업 경쟁 상대를 억압하고 타국 기업의 리익에 손해를 끼쳤다. 미국은 국가 공권력을 람용해 상업 경쟁자를 억압하고 정상적인 국제 상업거래에 간섭함으로써 오래동안 표방해온 자유주의 시장경제 리념을 철저히 배반했다.

미국이 〈해외부패 방지법 〉등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함으로써 유럽 ‘공업의 꽃’들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럽 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한 언론 기사는 미국의 ‘긴팔 관할’은 이미 하나의 “진정한 산업”이 되였으며 미국이 경제전에서 외국 경쟁자를 약화시키는 일종의 무기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긴팔 관할’은 타국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 최근 미국은 빈번히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법〉을 리용해 이른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종사했다고 판단되는 각국 주체를 단독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제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종 제재를 받는 주체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애급 베니슈웨이프대학 정치학 교수 나디아 힐레미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수리아, 예멘 등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경제적 압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배경하에 이들 국가의 전염병 대처 능력을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으로 가득 찬 당면 세계에서 각국의 단합과 대응이 긴요하다. 미국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와 ‘긴팔 관할’ 조치를 하루속히 포기하고 대국의 책임을 성실하게 리행하며 각국과 함께 국제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