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토요판] 커버스토리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지경 해명’



“지금까지 청렴하게 살아왔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는 당당했다. 하지만 청문회장에는 무려 33개의 의혹이 쏟아졌다. 부

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비리들은 ‘깨알’같이 많았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는 골프를 치거나 온천관광을 떠났다. 무기중개업

체와 관련한 의혹도 터져나왔지만 정작 이를 해소할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저는 일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고민하면서

살아왔다.” 안보위기를 빌미로 그를 장관에 앉힌다면 국민의식이 되레 심각한 위기에 빠지겠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손자병법 300회 봤다는데

재테크전술 연구한 거냐” 꼬집자

“부동산 손해만 봤다” 답변

고양땅 30배 차익 등 투기의혹엔

“수용당했다” “실패” 답해 실소터져

무기중개상 개입한 율곡비리 때

감사받은 사실도 새로 드러나

로비의혹 핵심 자료 제출 거부한 채

“무기로비한 적 없다” 결백 주장

“박정희 부부 사진 휴대폰 고리는

박근혜 존경 의미냐” 묻자 “네”

민주 “사퇴만이 군에 대한 예의”

　‘문제적 인물’이 국회 본관 419호실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았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팽팽해진 8일 오전이었다.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청문회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안보 상황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타개해나갈 자질과 능력이 김 후보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일차적인 의문을 품었다. 33가지에 이르는 의혹들이 그 질문 앞에 버티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사회를 맡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개회 발언부터 가시가 돋쳤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주시길 바랍니다. 능력도 철저히 검증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자정을 넘겨서라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개최조차 파행을 거듭한 것은 후보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증인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국회 무시하는 처사” 곧바로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도, 감사원에서 파워팩(김 후보자가 일한 외국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이 중개한 수입 전차부품)을 감사했던 담당관도 출석 안 합니다. 오후 청문회에 조치해 주십시오. 또 아주 기막한 일이 있습니다.”

　진 의원이 문서를 확대해 인쇄한 자료를 집어들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계약서를 타이핑해서 제출했습니다. 전혀 원본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왔는데, 다 삭제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자료 제출로는 인사청문회 진행은 의미 없습니다.”

　진 의원이 문제 삼은 계약서는 외국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과 김 후보자 사이의 비상임고문 계약서([<한겨레> 8일치 1면])다. 김 후보자는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요한 내용을 가렸고, 보통 계약서에 들어 있는 간인(걸침도장)과 개인정보도 없어 진위 논란이 일었다.

　주요 증인은 출석을 거부했다. 조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김 후보자가 2사단장이던 시절 참모장으로, 김 후보자가 당시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증인이었으나 청문회 직전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정상복 감사원 국장은 김 후보자의 로비스트 활동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핵심적인 증인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김 후보자가 고문을 맡은 유비엠텍이 K-2전차 파워팩 계약을 따낸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로부터 43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납득이 되냐”고 말했다.

　유승민 위원장이 다시 나섰다.

　“진 의원이 말한 비상임고문 계약서 사본 조작 여부와 관련해 후보자는 직접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에야 계약서를 다시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현역 육군 참모총장의 소환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명예”를 거론하며 양해를 구했다. 대신 김 후보자가 2사단장 시절 부대 경비를 넣어두고 썼던 개인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마저도 피해갔다.

　“매우 오래된 일이고 어느 은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설한 게 아니라서 (계좌를) 찾는 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옛날 통장이라도 사본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확인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다. 13~14년 전 일이라서 은행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로비스트 의혹…“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어렵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뒤늦게 제출된 비상임고문 계약서 원본과 이사회 회의록에 담긴 문구를 문제삼았다.

　“유비엠텍이 후보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그동안 (엠티유와의) 합작회사 설립 위해 노력한 보답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합작회사 설립에 실패했는데도 성공보수와 같은 격려금이 지급됐습니다. 파워팩 도입 과정에서 챙긴 수수료의 일부를 격려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3년간 대략 일하는 걸로 했는데, (2년 만에) 일찍 나가자 위로금 명목으로 준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로비 활동을 했다면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말을 받았다.

　“4성 장군 출신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에 간 것 자체가 로비입니다.”

　“접촉할 창구에 가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 전관예우입니다.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 출입 기록이 필요합니다. 유비엠텍 고문 시절 25차례 군 골프장을 출입한 걸로 나옵니다. 로비스트가 아니라는 걸 해명하려면 동행자 명단을 내세요.”

　김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해갔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하세요.”

　김 후보자는 억울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저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한 적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김 후보자는 억울해하기만 할 뿐, 골프장 출입기록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김 후보자는 당당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따져물었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랍니다. 사퇴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의 장관입니까, 대통령만의 장관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 장관이 아니라는 얘기요?”

　“많은 국민….”

　말허리는 잘렸다. 의원 1명에게 1차례에 5분씩 주어진 질의시간은 33가지 의혹에 대해 묻고 답하기에는 턱없이 짧았다.

　■ “손자병법 300번 읽었는데…개인 재테크 전술 연구?” 안 의원이 재테크 비결을 꼬집었다.

　“<손자병법>을 300회 봤다고 했는데 국가안보 전략이 아니고 개인 재테크 전술을 연구한 것 아닙니까? 1974년부터 위장전입만 17건이에요. 미래에 살 집이라고 말한 곳만도 충북, 경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엄중하던 청문회장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조언했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김 후보자가 답변을 자청했다.

　“저는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동산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손실만 봤습니다.”

　김 후보자는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고양시 땅 매매로 30배에 이르는 차익을 남겼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땅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수용당했다”고 답했다. “가격이 급등한 것을 수용당했다고 하느냐”고 다시 묻자 “거주하려고 샀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시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후보자는 투자에 실패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의원도 웃었다.

　“대부분 다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몇 십 배 차익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딱 두 개 성공했습니다.”

　김 의원이 9개 지역 16곳 투기 의혹에 대해 모두 물었고, 김 후보자는 “투기가 아닌 투자”라거나 “거주하기 위해서”, “실수” 등으로 답했다. 특히 강남 아파트를 팔고 사는 과정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아파트 하나를 갖는 꿈으로 샀다”고 말했다. “1974년 목동아파트도 300만원에 사서 500만원에 팔아 차익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팔고 나서 한 달 뒤 1500만까지 오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다. (손해를 봤다는 의미는) 팔고 나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많이 겪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재차 실소가 터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이익을 본 게 두번이 아니라 다섯번”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 뒤에 샀던 것도 또 오르는 것 보고…”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부동산을 판 뒤에 가격이 더 오른 것이 그에게는 뼈아픈 ‘실패’였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살아온 것에 대한 많은 의혹이 보통 군인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군에서도 많은 인원이 보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명예롭게 최고 계급에 올라서 전역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일생은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

　■ 천안함 사건 때는 골프, 연평도 포격 때는 온천여행…“군 후배들도 용납 않을 것” 외국무기 중개업체 고문 경력을 둘러싼 질의에 당당하게 맞서던 김 후보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골프를 치거나 일본으로 온천관광을 떠난 사실을 지적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송 의원은 기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 출신이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후배들도 흔쾌히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어받았다.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국가 위기인데 어떻게 온천관광 갈 생각을 했어요? 예비역 대장이면 전쟁 상황 전개되면 동원될 상황 아니에요?”

　“저는 퇴역이 아닌 예비역을 택했습니다. 국가 부름이 있으면 다시 가겠다는 각오로 그랬습니다.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골프와 온천여행을) 나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질문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합참 전력기획과장의 신분으로 율곡비리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후보자가 합참 전력기획과장이던 1993년 당시 율곡비리 사건이 있었죠?”

　“저도 그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고요.”

　율곡비리는 우리나라 무기 관련 비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 유비엠텍의 전 대표이사 정의승씨가 당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합참 전력기획과장 이후 무기체계과장으로 무기 도입의 핵심 부서에 줄곧 근무했다. 전역 후 김 후보자는 유비엠텍에 비상임 고문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고문을 맡기 직전까지 정의승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 박근혜 대통령 해바라기…정치군인 아닌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씨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고리도 질타를 받았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따져물었다.

　“박근혜 대통령 존경합니까, 그래서 휴대전화 고리 달고 다닌 겁니까?”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줄대는 국방부 장관의 군령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군령은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이 5·16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정치 하에서 군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도 됩니까?”

　“허용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이 ‘이것이 한국사 교과서에서 5·16 쿠데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알려주자 김 후보자는 입을 다물었다. 사회를 보던 유승민 위원장이 직접 날카롭게 물었다.

　“(지난달 22일) 합참 방문 당시 장관 후보자에 불과한데 박 대통령을 수행한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가 얼굴이 상기된 채 답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금권선거였다’고 주장한 글도 논란이 됐다.

　“향군회장에 출마한 뒤 개인 블로그에 ‘금권선거 등 현실의 벽을 결국 뚫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금권선거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서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

　“그 글은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가 답을 얼버무리자 유승민 위원장이 재차 질문했다.

　“금권선거였는데 그렇게 쓴 글을 취소한다는 건가요, 금권선거가 진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게 쓴 것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식은 땀을 훔쳤다.

한겨레신문사 하어영 김원철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