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6월 25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지난 6월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이진한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이 고유 업무를 빌미로 정치·선거에 개입했으며, 이 같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1시간30분 후인 3시30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은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발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었다. 김 대표는 영등포 당사를 축소해 여의도로 이전하는 등 당을 ‘슬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오정 유머를 보는 듯했다. 다음날 조간에는 검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가 1면 톱에 자리잡았다. 민주당사 이전 기사는 정치면 한 귀퉁이에 배치됐다.

요즘 민주당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대형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리기는커녕 우왕좌왕, 사분오열하면서 오히려 제1야당의 존재감조차 잃어버리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진선미·김현 의원의 사퇴문제로 발목이 잡히더니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이은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원본 실종 문제로 이어지면서 추동력을 잃어버리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법안이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여당의 정국주도 따라가기 급급

여권이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4대강 감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업 등 메가톤급 이슈들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따라가기에도 급급해 하는 인상이다. 워낙 무기력하다 보니 ‘새누리당의 그림자’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민주당 주변에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승에서 주된 화제가 류현진의 활약상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민주당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는 두 대통령이 류현진 얘기만 하고 있다는 농담 아닌 농담에는 민주당의 군색한 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과 전략 부재를 꼽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선 패배와 관련해 ‘친노(노무현)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올해 5월 4일 당 대표에 올랐다. 민주당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친노그룹을 물리치고 소수파인 김 대표가 당권을 거머쥔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친노 패권주의’ 폐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친노진영을 몰아붙이던 김 대표는 정작 여권을 상대로는 용장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이에 따른 국정조사, NLL 정국에서 김 대표는 공격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끌려다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이나 당 운영 스타일이 합리성에 경도되면서 결단은 부족하고, 선명성보다는 조정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래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민생문제에 올인 했다.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라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경제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로 고통받는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요 전략이었다. 정쟁이 아닌 민생이 그가 야심차게 선보인 새로운 야당의 패러다임이었다.

아마 정국을 뒤흔든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지 않았다면 그의 새로운 접근법은 신선한 반응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여의도를 넘어 정국을 뒤흔든 것은 민생이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핵폭탄급 사건들이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지난 대선 전에 새누리당으로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져나왔다.

국정원은 회의록 공개라는 판도라의 상자까지 거침없이 열어젖혔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 범죄”라며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지만 정작 김 대표는 대여 전선의 맨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민생에 집착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이 7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 직후에 전략을 수정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 정국을 주도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표는 6월 국회 전략에서 민생정치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경제민주화법안 등 처리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올 경우 국정원 사건을 협상용 카드 정도로 이용하려 한 것 같다”면서 “김 대표가 국정원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 것은 전략적으로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대응을 놓고 친노진영에서는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대여 공격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보내고 있다. 국정원 사건이 김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친노진영의 한 인사는 “김 대표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대여 투쟁의 기회를 놓친 것이 단순한 실수는 아닌 것 같다”며 “김 대표는 의도적으로 국정원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그에게 달가운 카드는 아니었다. 그가 의도했든 아니든 ‘박근혜 대 문재인’ 또는 새누리당 대 친노진영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의원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떨치고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대선 패배 이후 2선으로 물러났던 친노진영 의원들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정원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의원이며, 최대의 피해자는 김 대표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금도 ‘마이웨이 행보’를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여름 정국에서 민생회복, 국정원 국정조사, 당 개혁 등 세 가지를 동등하게 추진하고 있다. 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정당 슬림화 등이 골자다. 당 슬림화의 일환으로 민주당사는 8월에 영등포청과물시장에서 여의도 국회 앞 한 빌딩으로 이전한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호된 비판을 받고도 국정원의 국정조사에 왜 집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한가롭게 당사 이전이나 할 때냐”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밖의 전문가들도 김 대표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왜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지 않는지 갸우뚱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치고 빠지기’와 대조

전략가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경제민주화 등 민생 이슈는 좋지만 (국정원 사건 같은) 폭발적인 이슈가 전면에 부상했을 때는 잘 안 먹힌다”며 “김 대표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여야간에 치열한 격돌을 할 때는 대담하게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을 빼놓고는 대부분 여권에 몸 담고 있었던 인사다. 김 대표는 투쟁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서 윤 전 장관보다도 못한 정치적 감각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 것은 여러 이슈들을 동시에 내놔 국민들이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원장에 대한 해임카드 하나만 계속 밀어붙였어도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김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김 대표는 ‘을’을 위한 정치의 상징적 조치로 대기업에 대한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안’, 횡령·배임 등 재벌 총수의 중대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안’,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 등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입법작업에 대해 사실상 종결을 선언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제민주화법안들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

한 친노진영 인사는 “민주당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공조해서 경제민주화법안을 처리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필요할 때 승부수를 던지는 과단성도,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적인 임기응변도 보여주지 못했다.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과거의 야당 지도자들에게 필요했던 덕목들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빠지기’식 전략을 구사하면서 정국을 쥐락펴락하는 것에 대비하면 이런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것이 여권이 만들어놓은 ‘NLL 프레임’이다. ‘NLL 프레임’으로 정국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순식간에 옮겨졌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6월 20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국정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정국에서 정문헌 의원이 촉발시켰던 ‘NLL 논란’을 다시 점화시킨 것이다. 서상기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국정원은 6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고받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여야간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에서 회의록 공개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7월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NLL은,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곳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줬다.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의원ㆍ지역위원장들이 6월26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연석회의를 열었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기남 기자

한편으로는 친노진영과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을 지나치게 흔들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들이 당내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킴으로써 정국을 자꾸 민주당에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내세우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균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고 든다면 껍데기뿐인 국정조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초강경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행동해야 한다”며 “지금은 장외투쟁보다는 민생현장으로 갈 때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여전히 노선 투쟁을 놓고 갈라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대표 리더십 발목 잡는 당내 갈등

친노진영과 강경파들로부터 잇따라 터져나온 설화(舌禍)도 민주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홍익표 의원의 ‘귀태’(태어나선 안 될 사람) 발언(7월 11일), 이해찬 상임고문의 ‘박씨 집안 국정원 악연’ 발언(7월 14일), 임내현 의원의 성희롱 발언(7월 16일)이 국정조사 정국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 쪽에서는 친노진영과 강경파 의원들이 지도부에 사전에 보고도 없이 돌출행동을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록 폭로,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조특위 사퇴 요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윤호중 의원의 NLL 관련 지도 공개 등은 사전에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해도 기자회견 직전에 형식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친노진영이 NLL 문제를 이용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당을 접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거대 여당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은 지금 칼자루보다는 칼날을 쥐고 있다고 표현해야 맞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처지가 꼭 그렇다. 밖으로는 거대 여당과 맞서 싸워야 하고, 안으로는 당내 갈등을 추슬러야 한다. 하지만 김 대표가 쥐고 있는 진짜 칼날은 여당도, 당내 반대파도 아닐지 모른다. 민주당을, 김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더 위험하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