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열린 신임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장교들이 모자를 벗어던지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해외기관에 우리 군 장교들의 위탁교육을 맡기고 있지만, 교육을 이수한 장교의 3명 중 1명은 위탁교육과 관련 없는 보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0~2012년) 국외위탁교육을 받고 귀국한 장교는 933명이었지만, 졸업 후 교육내용과 관계없는 보직(필수보직, 필수교육, 기타보직)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29.2%(273명)이나 됐다.

대통령령인 군위탁생규정 13조 2항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을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 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군은 720억원을 국외 위탁교육 장교 990명에게 지원했다. 장교 1인당 7270만원씩 투자한 셈이다. 막대한 국고를 해외파 장교들에게 투자하고 있지만 그 취지에 맞는 보직 배정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위탁교육 대상 장교들이 사관학교 출신에 편중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외탁교육을 받은 현역 군인 1663명 중 71%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이었다. ROTC·학사 출신 장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같은 모집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에서 유학하는 장교들의 비율이 높았다. 총 74%가 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그 뒤를 일본(4%), 독일(2%), 러시아(2%) 등이 이었으나 모두 한 자릿수 비율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외훈련을 떠난 공무원의 41%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김광진 의원은 “현역군인들의 국외 위탁교육은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장려해야 한다”면서도 “연간 200억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되는 점을 감안해 군인들의 위탁교육과정을 중장기적 국가전략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 (bestgiz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