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희망으로 시작한 박근혜정부

원칙주의 높게 사지만 ‘불통’ 우려 여전

국민행복시대 정말 오긴 오는건가…



지난 설 명절 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명절 토크의 주인공이 됐다. ‘국민행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상 첫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주제였다. 이번 추석 토크 주인공도 단연 ‘박근혜’가 될 수밖에 없다. 정권 초 민심은 항상 대통령에게 쏠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추석은 지난 설 때와 달리 기대와 희망보다는 평가가 주제로 될 공산이 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대북관계에서 보여준 강단, 16년간 버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굴복시킨 원칙,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베트남 등 정상외교 성과는 호평을 받는다. 하지만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책에 있어선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대통령의 철학을 읽을 수 있을 만한 눈에 띄는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어떻게 살리자는 거지?=취임 이후 경제정책은 줄곧 표류 상태다. 두 축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가 아직도 뚜렷하지 않다. 정책 구현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창조경제를 선도할 미래창조과학부에 국정감사를 할 꺼리도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정권 초기 재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경제민주화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난, 한정된 자원과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상당히 잦아들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내외 경제여건도 경제민주화의 동력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나 경제민주화 대신 일자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대기업 수장에서부터 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옥죄는 식으로 간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논쟁이 일 만한 대목이다.

▶국민행복시대 열겠다는데?=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 개개인의 행복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가주의적 사고가 아닌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는 국정철학을 내세운 발언이다.

핵심은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대선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도입과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손질이 가해지고 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증세는 없다”도 약속이니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은 불통(不通)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약속은 꼭 지킨다’는 쪽을 택하고 있다. 세금 더 걷는 세법 개정안도 ‘증세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봉변을 당할 뻔도 했다. 최근 서울시 무상보육 논란에선 “복지정책으로 생색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핵도 풀어낼까=박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는 대북정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북한의 눈치만 보다간 남북간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뢰부터 쌓아가며 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다. 한때 개성공단 폐쇄까지 불사한 데에서 최근 다시 정상화 합의를 이뤄낸 데엔 이 같은 명확한 ‘원칙’이 큰 힘을 발휘했다. 지난 7월 사실상의 개성공단 폐쇄 절차를 밟은 때까지도 박 대통령은 한결같았다.

하지만 북한 문제의 핵심인 핵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앞서 미국ㆍ중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핵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또 최근 G20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에 동북아 평화구상을 설명하며 한반도 긴장완화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을 이끌 경제협력 계획도 제시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노력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 추석 밥상에서는 꽤 진지한 토론이 벌어질 만하다.

▶꼬인 정국 해법은?=새 정부 출범 초기 가장 박 대통령을 괴롭힌 것은 인사문제다. ‘불통’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사 문제는 좀 잦아드는 대신, 야당과의 관계에서 불통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 청와대는 ‘전 정권의 일’로 치부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계속 원칙을 지켜야할지, 아니면 야당의 볼멘소리를 들어주고 타협해야할지, 명절상 앞에 모인 가족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도 꽤 흥미로운 대화 소재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과연 어떤 배경으로 이번 소문이 불거졌는지 의견이 엇갈리기에 충분하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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