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18기 3중 전체회의가 11월에 소집하게 된다. 일전 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서는 18기 3중 전체회의에 제출할 《383》 개혁방안을 처음으로 사회에 공개했다. 《383》 개혁방안은 토지개혁을 중점 돌파구로 한다고 썼다.

《383》 개혁방안에 따르면 개혁의 관건은 《정부와 시장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것인바 행정관리체제, 독점업종, 토지제도, 금융체계, 재정세금체제, 국유자산관리체제, 창신체제와 대외개방 등 8개 중점 분야의 개혁이라 했다.

상기 8개 분야와 관련된 3대 개혁의 돌파구는 하나는 준입을 풀고 외부투자자들을 인입해 경쟁을 강화한다. 다음은 사회보장체제개혁을 깊이있게 진행해 《국민기초사회보장포(社会保障包)》를 설립한다. 세번째는 토지제도개혁을 깊이 있게 진행해 집체토지를 시장에 입주시켜 교역하는것이다.

근일 위해시에서는 《위해시 2013년 농촌토지도급경영권류전에 대한 재정장려보조 자금관리사용 의견》을 공포, 규모성 농촌토지도급경영권류전을 지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책상 장려, 보조받을수 있는 대상은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이 있는 농업룡두기업, 농민전업합작사, 가정농장, 전업대호 등 농업규모경영주체와 당년 신증 규모류전이 보다 큰 촌이다.

지지조건에 부합되는 농업규모경영주체에 대해서 《장려로 보조를 대체하는》방식을 취하는데 토지도급경영권류입면적에 따라 일차적으로 장려한다고 《의견》은 썼다.

업내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위해시《의견》은 위해시 규모경영주체를 양성하는데 적극성을 불러일으킬수 있고 현대농업산업에 대한 투자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농업현대화발전 진척을 추진하는 한편 대량의 농민들을 토지에서 해방할수 있게 한다. 따라서 농촌로동력 도시전이를 다그칠수 있는바 신형 도시화진척을 추진할수 있다.

현재 위해시정부는 300만원 재정자금을 배치해 조건에 부합되는 토지류전 주체 혹은 조직에 정책성 장려를 주고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