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임금은 올라도 생활개선 안되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최근 몇 년간 중국 근로자임금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사회보장 및 보험제도가 취약해 국민 생활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중국 선전(深圳)의 최저임금이 월 1320 위안에서 1500 위안으로 상승하는 등 전국 24개 성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22%에 달했지만 여전히 근로자 및 소상인들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사회보장 및 각종 복지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중국 관영신문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19일 보도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경제의 빠른 발전과 각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임금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가파른 물가상승과 함께 자녀양육비, 의료비 등 비용부담이 커져 생계는 여전히 팍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회사 내부 사회보험제도가 미비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심지어 대다수의 사원들이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 자영업자들도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베이징(北京) 미용업자는 "날로 치솟는 직원월급, 임대료, 수도세와 전기세 등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그나마 정부가 2011년 11월 1일 사업자 세금징수 기준을 기존의 월 수입 2000위안~5000 위안에서 5000위안~2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해 세금부담이 줄었다며 정부가 더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양회 업무보고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소득 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내수진작 및 경제발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히고 전반적인 민생개선과 소득분배 구조개혁을 위해 힘쓸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 물가 압력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의료비,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보험및 복지 상황을 개선하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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