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질서 재편 움직임(1) 한・중・일 진짜 속내는?

한국과 중국이 돈독한 관계를 약속한 날, 일본은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다투는 가운데, 역내 역학관계에 변화가 감지된다.

3일(목)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타결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위안화로 중국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역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그 주에, 시 주석은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오랜 동맹관계의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중국 정상들의 수십년 전통과 다른 행보였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시 주석은 아직까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서울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북 일본인 관련 재조사를 실시하는 대가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 유엔 대북제재는 해제하지 않지만, 그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취한 제재는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중・일의 근본적인 입장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적・경제적 목표로 가는 과정에 취한 지엽적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3일(목)에 나타난 일련의 사태는 역내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외교전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한을,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중국이 적극 활용해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치 소장은 “중국은 지금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관심을 돌릴 기회라고 판단했다”면서 “막강해지는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수) 일본의 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만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3일(목)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역내 해빙 무드가 조성된다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동북아 질서 재편 움직임(2) 근본적 입장 차이는 큰 변화 없어

세계 무대에서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동북아 질서는 몇 년 전부터 재편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을 걸림돌보다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편 북한은 한국 및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자 탈출구를 찾아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껄끄러워진 한일관계는 3일(목)에도 눈에 띄었다. 한국은 일본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북핵 관련 한미일 공조에 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노담화 검증을 비판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 등 동북아 안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이런 와중에 진행된 것이다.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3일(목)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일 영토분쟁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 결정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켰다.

3일(목) 중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중국에서 재판을 받은 일본군 전범 45명의 자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사진을 첨부하겠다는 중앙당안국(기록보관소) 관리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납북자 문제는 일본 국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쟁점이다. 아베 총리는 1년 6개월 전 취임하면서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물론 오랫동안 지켜온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에서 근본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에 관한 대화를 재개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이 핵 야욕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이 돈독한 관계를 약속한 날, 일본은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중국이 서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다투는 가운데, 역내 역학관계에 변화가 감지된다.

3일(목)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타결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위안화로 중국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역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그 주에, 시 주석은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오랜 동맹관계의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중국 정상들의 수십년 전통과 다른 행보였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시 주석은 아직까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다.

시 주석이 서울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북 일본인 관련 재조사를 실시하는 대가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 유엔 대북제재는 해제하지 않지만, 그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취한 제재는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중・일의 근본적인 입장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적・경제적 목표로 가는 과정에 취한 지엽적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3일(목)에 나타난 일련의 사태는 역내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외교전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한을,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중국이 적극 활용해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치 소장은 “중국은 지금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관심을 돌릴 기회라고 판단했다”면서 “막강해지는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수) 일본의 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만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3일(목)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역내 해빙 무드가 조성된다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더라도 북한 지도부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북한이 붕괴됨으로써 역내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중국의) 오랜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에이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학교 사회학・현대한국학 명예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저지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라며 “중국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추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방어하는 한국도 한미 군사 동맹을 해치면서까지 한중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없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한다. 주한 미군 규모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조속히 진행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열어 양자무역을 증대하자고 합의했다. 또한 한국 기관투자자들은 800억 위안 한도로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 자격을 부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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