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환(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런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함께 나서 주길 바란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이라면서 "북한과 국제사회는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더는 그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북한과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한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은 북한인권이 개선되도록 각방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오히려 정치범 수용소가 확대되고 김정은의 고모부이며 김일성의 사위였던 장성택 前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처형이 늘어나고 있으며 탈북 시도자들이 감금되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 혼자의 힘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에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자외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유엔 총회연설을 통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여론화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인류공동의 가치인 인권문제가 북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인 만큼 국제사회가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하여 단결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만일 세계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해결된다면 이것은 남북한 사이에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통일로 가는 길도 한결 쉬워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등에게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북핵의 폐기로 동북아에서 핵이 제거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과 세계정세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중국 동북지방의 개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투자 확대와 이윤 창출, 미국의 비용감소와 ‘핵 없는 세계’ 건설 지향 등 각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한국도 두 배로 커진 영토와 민족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것이다. 한민족의 꿈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이어져 한국과 러시아 중국, 더 나아가 일본까지 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동북아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다. 일본에서 떠난 열차가 해저 터널을 통해 한반도와 연결되고 이 열차가, KTR(한반도 횡단열차), TCR(중국통과 열차), TSR(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 모스크바와 파리, 그리고 런던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그리고 세계에 매우 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호소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