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 최종합의]

전작권 전환의 조건 [1] 北위협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응능력

북한의 대남(對南)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사거리 500km와 800km급 탄도미사일과 타우루스 공대지미사일로 대북 선제타격에 나서기로 했다.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작전을 벌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미사일 방어작전개념’(이하 작전개념)을 공동 승인했다. 이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탐지→요격→교란→타격의 4단계로 맞춰 군사적 수단의 운용 방법과 대응 개념을 처음으로 정리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사이클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손잡은 韓-美 국방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왼쪽)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환영 만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연기시한은 명시하지 않은 채 ‘조건’이 충족될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 제공


군 관계자는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공격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군사적 대응방안을 더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요소이다.

우선 ‘탐지’ 단계에서는 북한 기지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 북 한 미사일의 각종 ‘표적 정보’를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처리 방향까지 작전개념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탐지 임무에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과 정찰위성,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양국의 정보 감시전력이 총동원된다.

‘요격(방어)’ 단계에서 한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미국은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한국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가 각각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교란’과 ‘타격’ 단계에서 한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하는 ‘킬 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해 타격하는 시스템)’을, 미국은 정밀유도무기와 B-1, B-2 전략폭격기 등을 각각 투입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에 한국군이 선제 타격하는 것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이 작전개념에 따라 킬 체인과 KAMD 등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전력을 구축하고 작전계획(OPLAN)으로 만들기로 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도 계속 공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방어 작계는 내년부터 양국이 공동 작업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한다는 목표”라며 “현 대북방어용 작계 5027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양국의 대응 방안이 ‘전략적 차원(맞춤형 억제전략)’에서 ‘작전적 차원(북 미사일 방어작전 개념)’을 거쳐 ‘전술적 차원(군사작전 계획)’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