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5일, “형사심판에서 재산부분 집행에 관한 몇가지 규정”을 공포하고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법원이 형사심판에서 몰수한 부분적 재산을 판결할 경우 반드시 몰수한 구체적 재물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추징하거나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반환금액과 재물명칭, 수량 등 관련 상황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책임자는, 몰수한 재산은 반드시 피집행인 개인이 소유한 합법적 재산이여야 하며 피집행인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동소유한 재산에서 피집행인이 차지한 부분은 관련 민사법률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집행인 재산에 대해 만약 형사심판에서 불법소득으로 판정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상 합법적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기구는 형사심판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정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