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11월10일 타결된 한중FTA가 한중간의 교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어느 분야, 어떤 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지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호(203호)에서 이미 한중 FTA가 동포들의 삶에 한중 수교에 버금갈 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한중 FTA 내용 중 동포사회에 크게 관련된 부분을 집중 조명해 게재한다. <편집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통관 시간을 48시간 내로 규정한 것이다. 한중 무역 거래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통관시간이었는데 이번 FTA 타결로 이 문제가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700달러 이하 거래에서는 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해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동포 영세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국내의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래하는 품목인 농산물 관련해서 주요 채소류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 건조 조제저장 일시 저장 등 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도 모두 양허 제외됐다. 즉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이 양허 제외됐다. ‘양허 제외됐다’ 함은 협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고, 음료 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내에 관세철폐로 합의됐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는 TRQ(Tariffs Rate Quota 관세율할당제도)로 매년 2만4천톤을 수입하고, 들깨는 5년에 걸쳐 현행 관세(40%)를 36%로 부분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 됐다.

　　농산물 가공식품 중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 설탕 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 제외됐다.

　　김치는 현행 관세율(20%)을 배추 양념채소 및 김치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 이내(20%의 10%=2%)에서 부분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 기타 소스(일명 다대기)도 부분 감축폭을 최소화하고, 전분류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 전분은 TRQ로 매년 고정물량으로 5천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따라서 한국내에서 농산물 분야에 종사하는 동포들에게는 이번 한중FTA로 거래의 편익이 늘어나는 외에 실질적인 관세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중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이상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부여 △특송화물 면세 서류 최소화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직원 지정 등이 있다.

　　아울러 △식품,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입허가 관련 신규·수정 조치 공표 의무(미공표시 적용 제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로 농산물 관련 양허 내용 전체를 소개한다.

　　농산물 양허 내용

　　△즉시 철폐 : 소(육우/젖소/기타), 오리(기타/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사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돈지(기타), 가금지(기타), 팜유와그분획물기타, 토마토종자, 양모(기타/탈지), 박류(밀), 양배추종자, 겨자씨, 생모피(기타), 야자유기타, 당밀(기타/주정제조용), 라드유, 무종자, 야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 호밀(기타) 등

　　△5년 철폐 :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10년 철폐 : 꼬냑, 흰포도주(기타),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피), 베이커리제품(기타),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및 크래커, 소나무(분재용),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탈각) 등

　　△15년 철폐 :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정제유), 카레, 올리브(설탕저장처리/조제저장처리/일시저장처리), 아이스크림(기타),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기타/플랜틴), 망고스틴(신선/건조), 마가린(액상제외), 두리언(신선), 구아버(신선/건조),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망고(신선/건조), 팝콘(조제저장처리), 커피 크리머, 겨자(겨자의분/조분),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11년차부터 감축 20년철폐 :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3년차부터 감축 20년철폐 :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료용 등)

　　△20년 선형철폐 :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TRQ :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20% 부분감축(평균) : 김치(조제저장처리),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팥(탈각/조제저장처리),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 기타(조제저장처리), 송이버섯(냉동), 기타 채소(조제저장처리)

　　△130%로 감축 : 매니옥(신선/냉장/기타/건조), 매니옥칩(건조), 매니옥펠리트(건조), 밀(펠리트/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옥수수(종자용), 귀리(압착플레이크/분쇄물/조분/가공곡물), 얌-디오스코레아종(기타), 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기타)

　　△양허 제외 : 쌀, 보리(겉보리/쌀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식용/냉동 건조/칩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전지분유 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 오렌지(온주감귤/맨더린/탠저린/오렌지), 사과, 배, 포도, 키위, 호박, 고추(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류, 기타 가공품) 등.

출처: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