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지난 1년 중국 정부와 기업은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14년 많은 행정 심사비준 사항을 취소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했습니다. 이로써 정부 직능이 관리를 주요로 하던 것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됐습니다. 허베이 헝수이시가 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으로 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허베이성 헝수이시의 샤오 둥이 친구들과 무역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그녀는 회사 설립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허가증을 발급받는데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더니 3일 만에 모든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샤오 둥이 받은 영업 허가증은 과거의 영업 허가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영업 허가증 회사 등록번호 아래에 두 줄로 된 숫자가 추가 됐습니다.

과거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창업자는 회사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공상부문에 제출해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공안부문을 찾아 회사 인감을 받아야 했으며 다시 품질감독부문과 국가세무부문을 차례로 돌며 기구 인증 바코드와 세무등록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여러 부문이 심사과정을 간소화 했지만 모든 부문으로 부터 허가증을 받으려면 업무일 1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2014년3월 상사제도개혁 실시 후, 국가가 ‘ 허가증 3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방법을 탐색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에 허베이성이 헝수이시를 시범도시로 정해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하나하나 진행하던 심사비준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영업 허가증, 기구 인증 바코드, 세무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업무일 3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단맛은 항상 개혁을 먼저 실행하는 자가 보게 됩니다. 헝수이시가 효과를 본 후 허베이가 전성 적으로 이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12월 사이 허베이성은 51만 개 회사와 기업이 새롭게 늘어 동기대비 성장률이 43%에 달했습니다. 그 중 새로 설립한 기업이 13만 개로 80%의 성장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대비 30%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개혁은 정부 부문이 과거 담당 업무만 처리하던 데에서 여러 부문 간 협력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개혁에 새로운 통로를 열어 놓았습니다.

정부 기구 간소화는 기업과 국민들에 편리를 가져다 주었으며 창업의 문턱을 없앴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개인 회사를 설립해 2014년 3월에서 11월 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만 여개의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에서는 권한 이양에 박차를 가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제재를 줄였습니다. 2014년 국무원이 다시 한번 행정심사 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조정했습니다. 국무원은 58가지 행정심사비준사항 중 투자, 기업경영과 관계되는 45가지 비준사항을 조정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아예 취소했습니다. (편집:김선화, 임영빈)

[중문 참고] http://news.cntv.cn/2015/01/08/VIDE142071803909994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