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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공개제도 제의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2.01일 13:24
근년래 도시농촌주민 기초생활보장제도 합리화 보급은 기층이 주목하는 화제로 되였다. 그러나 “인맥에 의한 수혜자”, “수혜자 지정 오류” 등 문제가 지속되면서 기초생활보장금 지원은 불공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현재 진행중인 광서쫭족자치구 제12기 인대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량홍홍 인대대표는, 도시농촌주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공시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근년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부단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 호화차량 운전”, “인맥에 의한 수혜” 등 현상은 군중 리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면서 정부의 공신력에도 영향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량홍홍 인대대표는, 도시농촌주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대상 공개제도를 실시해 공시란에 기초생활보장금 수혜대상 이름과 년령을 명시하고 “잠정 공개”를 “장기공개”로, 비공개 지원을 공개 지원으로 전환시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보장할것을 제의했다.

편집:구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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