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총리가 4월 15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열고 2015년 경제체제개혁 중점과업을 포치하고 개혁심화로 발전의 동력을 강화하며 “화룡1호” 3대핵발전기술시범기조 건설을 비준하고 에네르기구조조정에서 안정된 성장을 도모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2015년 경제체제개혁 중점과업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회보를 청취하였다.

회의는 경제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중앙의 전반 포치와 올해 개혁사업의 요점에 따라 올해 특색뿐만아니라 장원한 발전에 유조한 개혁을 실시하고 개혁심화에 동력을 부여하며 개혁으로 난제를 극복하고 장애를 제거하여 정부사업보고가 확정한 년간 경제사회발전 주요 목표과업 실현에 강유력한 체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력이양, 재정세수금융, 농업농촌, 대외개방, 민생보장 등 면의 38가지 개혁과업과 관련해 구체적 요구를 제기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정부와 시장관계처리라는 핵심문제를 둘러싸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력이양을 확대하며 규제와 완화 결합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일련의 행정절차 사항을 재취소하고 상업사무제도개혁을 심화하며 투자창업 기준을 낮추고 대중창업, 만인혁신 추진과 공공제품, 공공봉사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더 크게 발휘시켜야 한다.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질 효과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당면 심층 차원의 모순이 불거지고 경제하행압력이 확대되는 문제에 력점을 두고 시장활성화, 활력 증강에 유조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선차적으로 내와야 한다.

공공분야에서 특허경영, PPP등 모식을 대거 보급하고 사회투자를 유치하며 소비 예비 발굴에 유조한 체제기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구역 통관일체화 개혁을 추진하여 성장안정, 구조조정, 민생도모, 위험부담 방지 등을 위해 더 잘 봉사해야 한다.

셋째, 개혁 방법으로 시장기제작용을 더 잘 발휘시키고 교육, 보건, 문화 등 분야에서의 기본공공봉사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공평을 추진하며 민생 최저선을 확보하고 민생개선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새 동력을 육성시키기에 힘써야 한다.

넷째, 개혁발전 정책조치 관철을 힘있게 틀어쥐고 법치의식, 책임감당과 감독조사 문책을 강화해야 한다.

중대개혁은 법과 의거가 있어야하기때문에 효과성있는 개혁성과를 법률법규로 승격시켜야 한다.

제반 개혁에서 돌파성 분야와 강경조치를 명확히하며 개혁발전 추진에서 분공실시, 감독조사평가, 장려 책임추궁 등 고리간 련결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다섯째, 제반 분야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시켜야 한다. 각 지구, 각 부문은 분발향상하고 개혁의 새로운 성과, 혜택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탱해주며 취업을 보장하고 효과성을 확대하며 전 사회적 신심을 증강하여 중국경제가 중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중고위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