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지식재산권(지재권) 다툼 3건 중 1건 이상은 중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기업 1만2천여개를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1개 기업이 모두 235건(피침해 131건, 침해 104건)의 분쟁을 경험했는데 이 중 36.6%인 86건이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59건), 유럽(31건), 일본(21건) 순이었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을 권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 분쟁이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표권 외에는 특허 10건, 디자인 10건, 실용신안 1건이었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빚어진 분쟁은 미국에서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에서 23건, 일본에서 16건, 중국에서 7건, 기타 지역에서 4건이 발생했다.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 가운데는 중소기업이 57개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이 22개, 벤처기업이 15개, 대기업이 7개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보유한 비율이 26.3%(대기업 56.4%, 중견기업 50.0%)에 그치고 담담 인력도 평균 1.8명(대기업 2.7명, 중견기업 2.6명)에 불과했다.
벤처기업 역시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20.0%, 인력은 1.5명뿐이어서 중소·벤처기업의 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현장 지원, 분쟁 컨설팅, 소송 보험 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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