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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력인구가 충분한가?(민생시선•인구의 새 변화 주목②)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7.06일 08:16

국가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2014년 우리 나라 만 16-59세 로동년령인구가 9.16억명으로 지난해말보다 371만명이 줄어들었으며 련속 3년째 하락했다.

로동력인구 절대수 지속 하락, 저출산속도 로령화속도 초과

로동인구 총량 하락, 내부에서도 로령화추세 나타내

“독생자녀들의 시어머니와 어머니”라는 드라마가 수많은 1980년대출생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았는데 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속의 주인공처럼 혼자서 6명 로인을 공양해야 하기때문이다. 한 가정의 로동력이 지나치게 적고 부양비례가 높은것은 이미 중국의 현실로 되였다. 최근 섬서성통계국에서 공포한2014년 섬서인구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전성 로동년령인구가 2013년보다 11.26만명이 줄었다. 사회의 총적부양 비례로부터 볼 때 사회부양부담이 2012년부터 점차 무거워지면서 2014년에는 31.7%에 달해 2013년보다 0.59%포인트 늘어나고 2010년보다 1.42%포인트 늘어나 인구혜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다. 우리 나라 로동력인구가 2012년부터 전환점이 나타난

뒤 총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국가통계국 수치에 따르면 2014년 만 16세 이상-만 60세 이하(만 60세 미포함)의 로동년령인구가 9.16억명으로 그 전해말보다 371만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련속 3년째 하락한것으로 된다.

“우리가 로동년령인구 수량의 변화를 언급할 때 마땅히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실제상 로동년령인구의 내부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하고있으며 로동년령인구 내부의 로령화추세도 언녕 나타났다는것이다.” 서남재정경제대학 인구연구소 소장 양성강은 15-59세 년령대가운데 비중이 비교적 큰것이 40세 이상의 고령로동력이라며 그들은 우리 나라 력사상 제1차 출산고봉기(1950-1957년), 제2차 출산고봉기(1962-1972년)에 출생했으며 비록 여전히 로동년령범위에 속하지만 이미 로령인구에 접근하고있다고 말했다.

“2013년에 이르러 로동력인구 수량의 절대적인 성장이 없어졌고 표징성 전환점이 나타났으며 로동력인구 절대적수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동력의 충분여부는 수량을 보아야 할뿐만아니라 로인들의 취업여부 등등과 같은 구조, 질 및 사회요소도 보아야 한다. ” 년령구조로부터 볼 때 2014년에 60세 이상 인구가 15.5%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이 10.1%를 차지하여 우리 나라는 이미 로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모두 로동력의 효과적인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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