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총리가 8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현대류통업 발전, 법치화 경영환경 건설 사업을 포치하고 전국 통일대시장을 구축해 소비열로 발전을 이끌어갈것을 요구하였다.
회의는 “빅데이터 발전 추진 행동요강”을 채택하고 창업혁신의 활력을 증강하며 사회관리수준을 높일것을 요구하고 취업예비와 경제발전의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소형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세수특혜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회의는 국민경제 대산업인 현대류통업을 장대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의 발목을 잡는 각종 장애를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상업무역물류 등 분야에서의 해외자본 진출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에 구매, 판매 등 기능성 구역센터를 설립하도록 다국회사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등 신흥류통방식을 보급하고 “인터넷 플러스 류통” 행동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의 해외 판매, 지불 결산, 창고물류네트워크 건설을 지원하고 류통업체와 제조업체의 군체성 진출을 격려해야 한다.
셋째, 류통분야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혁신해야 한다.
넷째, 류통시설 건설과 관리를 완비화해야 한다. 한결 더 류창한 “대동맥”으로 소비열을 올리고 발전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회의는 “빅데이터 발전 추진 행동요강”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정부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상호련결과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교통, 의료, 취업, 사회보험 등 민생 분야의 정부 데이터 사회적 개방을 선차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건설,사회구조, 질 안전, 지역사회 봉사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 응용시범을 실시하여 사회 관리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조류에 순응하고 빅데이터 산업발전을 인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셋째, 정보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산업표준체계를 완비화하며 법과 규률에 따라 데이터 람용, 개인비밀침범 등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 한편 각종 주체들이 빅데이터가 가져다준 기술, 제도, 혁신의 혜택을 함께 향수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의는 지정성 조절통제를 계속 실시하고 소형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세수 부양책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재정책의 힘을 더 키워주어 창업혁신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이미 출시된 세수특혜정책을 참답게 관철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기로 결정지었다.
첫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말까지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 징수대상 소형기업, 영세기업 범위를 반으로 줄이고 년간 납세소득 20만원이내를 30만원이내로 확대한다.
둘째, 월간 판매액이 2만원내지 3만원인 소형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기타 개인의 부가가치세, 영업세 면제 우대정책 집행기한을 올해말에서 2017년말까지 연장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