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살인범' 머릿속 MRI 촬영해 재판에 활용한다

2014년 12월 17일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피의자 박춘풍이 피해자 시신의 살점 등이 발견된 수원천 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조선족 박춘풍(56)과 경기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조선족 김하일(47)의 2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이들의 뇌 영상을 촬영해 재판에 이용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심리 평가를 넘어서 뇌 영상을 직접 촬영해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뇌인지 과학연구소에서 박춘풍의 뇌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23일 오전에는 김하일에 대한 뇌 영상 촬영이 진행된다. 여러 질문과 사진에 대해 뇌가 반응하는 부위를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시간대별로 촬영하는 것이다.

박춘풍은 작년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집에서 동거녀 김모(당시 48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팔달산 등 5곳에 나눠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하일은 지난 4월 1일 오전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잘라 시화호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은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박춘풍 측 변호사가 ‘1심에서 인격장애검사(PCL-R) 검사 결과 기준에 맞지 않았는데도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2심에서 인격장애검사를 다시 하면서 뇌 영상도 한 번 찍어보자고 해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춘풍 뇌 영상 촬영을 의뢰하면서 같은 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인 김하일 뇌 영상 촬영도 요청했다고 한다.

연구소는 두 사람의 뇌 영상과 일반 사람을 비교 분석해, 결과를 재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양형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미국에는 뇌를 다친 후 포악해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박춘풍은 어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義安)을 하고 있으며, 이 의안이 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의안이 박춘풍 심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사건의 용의자 김하일이 긴급 체포돼 2015년 4월 8일 오전 경기도 시흥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김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