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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버티기 힘들 것”…中 협력이 필수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2.26일 21:35
앵커 멘트

이렇게 강력하고 촘촘한 그물망 제재안으로 북한은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미 결의안에 합의한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북 제재안에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 내용들이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례없이 강력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은 핵개발은 물론 정상적인 국가 운영도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머문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와 5.24 제재 조치의 엄격한 적용, 북한으로의 물자 반출 통제 강화 등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봉쇄와 함께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을 포함한 남북 협력도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자 차원의 별도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 다른 국가들도 독자 제재에 나서면 북한이 버티기가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의 이웃인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동참한다는 게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녹취 왕이(중국 외교부장) :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확고한 목표입니다."

잇단 핵과 미사일 도발로 멀어진 북중 관계를 감안해 볼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북 제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제재안은 다만,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생계' 목적의 교역만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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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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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너무나도 가까운 조선을 함부로 대하되
아마 미국+일본+한국의 압박으로 인해 치지는 않을것으로 보임
답글 (0)
뭔가 실질적인 압박이 없으면 5차6차 핵제조는
죽 이어질것이고 북반도는 위험한 화약고로 변하고 말것임
그리고 안보위협느낀 기타나라도 핵개발에 분분히 뛰여들고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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