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포괄적' 대북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은 이번 결의의 채택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며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선박들이 중국 입항을 거부당하고, 필리핀에서는 몰수되는 등 결의 채택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의 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 간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은 독자제재까지 취하며 대북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연일 핵 선제타격 위협과 무력시위를 이어 가는 바람에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좁혀지지 않는 '비핵화' 간극

지난 11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만나 북핵 사태 해법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가 한층 강경해지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가 공식화되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논의 병행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11일(현지시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열렸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중국 왕이 부장의 '병행론'이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기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철저한 제재이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성김 특별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는 3대 축을 활용해 강력히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비핵화가 우선 또는 전제돼야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 중·러,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독자제재도 우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 간 힘겨루기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한·미 양국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한 사드 배치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다음날인 지난 4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협의 공동실무단 구성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드 배치가 오롯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안보적 차원에서 논의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자국의 안보이익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며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왕이 부장은 중·러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방어적 목적'을 초월하고, 지역의 전략적 평형을 파괴하게 되며 이 지역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한다"라며 "미국의 이런 (사드) 배치가 중·러 양국의 전략적 안전을 직접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 등의 독자 제재가 북한을 지나치게 고립시켜 대화 재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韓, 미·중 '강대국 정치' 속 고도의 외교력 절실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핵무기 기술이 핵탄두 경량·양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주변국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핵무기 기술 개발이 '자위적 차원'이라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함께 남한 타격 작전까지 노출하며 호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대북 정책에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이른바 진화한 형태의 강대국 정치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고도의 외교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세종연구소 제10차 정세토론회에서 '통일외교의 새로운 방향성과 실천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매우 차별적인 인식과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들이 각자의 국가이익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는 경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도권 내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의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한국에 역할을 부여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평화체제' 논의를 북한에서만 제기하는 일종의 '고유담론'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전략이 아닐 수 있다"며 "제재국면 직후 한국식 '평화체제'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