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허 늘면서 소송도 급증… 한국기업 사실상 무방비 노출
(흑룡강신문=하얼빈)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을 확보한 중국의 위상은 특허 관련 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92만8000건으로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 268만1000건의 34.6%에 이른다.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약 57만9000건)의 1.6배, 한국 내 특허 출원 건수(약 21만 건)의 4.4배다. 중국 내 특허 출원자 중 중국인 비중은 86.3%. 한국인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특허를 많이 확보하면서 중국 정부나 사법부의 관련 정책도 바뀌고 있다. ‘짝퉁 천국’이라 불리던 과거에는 느슨하게 유지했던 특허보호 수준을 최근 크게 높인 것이다.
중국 지식재산국(SIPO)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분쟁 소송건수는 2006년 1227건에서 2014년 7671건으로 연평균 25.7%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 내 특허 침해 소송은 절반 이상이 원고 승소(전부 또는 일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법원의 특허 보호 성향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특허가 늘어나자 보호수준을 높이는 것이 느슨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득이 될 수 있어서다.
미국 등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켜온 ‘특허 괴물’들이 중국에서는 크게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강력한 특허 보호 정책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중국 특허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특허 분쟁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베끼기’를 우려해 특허 출원 자체를 꺼리기도 했다. 중국 특허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적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중국어라는 언어장벽과 미국,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특허법 체계도 국내 인력 육성에 장벽이 돼 왔다.
한국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인 유니스 소속 윤의섭 대표변리사는 “한국 특허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을 주로 연구하다가 최근 10년간은 미국에만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중국이 특허 강국으로 급부상한 상황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지금과 같은 ‘전문가 공백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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