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8일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한 뒤 중국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 배경에는 사드의 등장으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졌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외교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르학회의 장징웨이 연구원은 11일 <중국망> 기고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영향을 거론하며, “조선(북) 핵위기에 대한 현행 해결방안들이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중-러는 조선(북) 핵위기 대응 방면에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그동안은 북한이 도발해도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뺀 5개국이 힘을 합치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며, 이런 틀을 뒤바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파괴력이 조선 핵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미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므로 ‘북핵 공조’의 와해는 시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위원은 10일 <참고망> 기고문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미·한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 신뢰를 깬다”며 “중·미·한의 국제 협력은 현재로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증명됐는데, 사드 배치로 이것도 와해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의무를 지킨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급격히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민생’ 목적의 물자는 예외인 상황에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제재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도록 방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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