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人民日报) 8월 8일 협객도(侠客岛) 기고문】

8일, 한국 국회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원인은 가치가 있다. 첫째는 현재 한중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지속적으로 정쟁을 벌이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 둘째는 국회의원 6명의 신분이 한국의 야당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사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 한반도, 중·러·미의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이 습관이 됐지만 한국 국내의 정치적 각도에서의 분석은 매우 적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간의 분석과는 일부 다를 것이다.

분열

의원들이 베이징에 머무는 며칠 동안의 일정은 비교적 촉박하다. 펑황위성TV(凤凰卫视)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곧 중국 관료, 베이징대학 교수, 주중한국대사, 주중 특파원 등 중국 측과 사드 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개인 신분임을 부각시켰으며 "한중간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는 사드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없으며 중국 언론에 반한 정서를 야기시키지 말 것을 호소한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다.

사실 국회의원이 출발하기 이틀 전이 되자,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전에 말려들었다. 한국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시 한번 중국 방문 계획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위원장은 "이같은 '실책성' 행동은 대중화주의 외교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외교와 정치의 치욕"이라고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는 더 노골적으로 "이번 방문이 한미동맹을 훼손할까 우려된다"며 "이같은 매국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의 이같은 반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일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중국 측의 주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드 배치 문제 토론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설령 국내 정치문제에 있어 정부와 대립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당파간의 정쟁을 초월해야 하며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임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모든 비난을 달갑게 받아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아하니 야당 국회의원 6명은 일부 저항을 뚫고 중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들 국회의원은 많든 적든간에 중국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방문을 이끈 김영호 의원은 앞서 베이징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으며 중국식 아침식사, 두유, 양꼬치 등을 매우 좋아한다. 김 의원만 봐도 한국의 고위급 관료의 중국에 대해 아는 것은 한참 멀었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 300명 중 김 의원의 기준으로만 보면 중국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어긋남

한반도 문제에 있어 베테랑 전문가는 "사실 한국 정계는 사드를 둘러싼 분열이 줄곧 매우 심각했다. 야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학자, 더 나아가 여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는 비교적 심각하다. 이는 정부와 군 부문이 압박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두 가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사드의 배치 지점이다. 현재 정해진 곳은 경상북도 성주군이다. 이 곳은 TPK(대구-부산-경상도) 지역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표밭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 역시 이 곳에 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 말할 수 있다.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만약 일부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해도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며 사드를 이 곳에 배치한다면 확실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설령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대통령의 심복이 사드 배치 의지를 철저히 관철해나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사드를 지지하는 대다수는 군부대 구성원, 극우파, 친미파로 그들의 수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번 사드 배치 안건은 한미 양국이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과 군대의 서명만 있으면 됐다. 그들 스스로도 만약 실제로 국회를 통해 입법,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아마도 그 어려움은 상당히 컸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만 했다.

그렇다면 야당 국회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한국 정계, 특히 새누리당에서 왜 그렇게 큰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까? 이는 분명 한국 정계가 내부적으로 사드 때문에 분열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 후 여당은 처음으로 국회 내 과반수 의석을 잃어 '여소야대'의 국면이 형성됐다.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사드가 주는 변수는 매우 크다. 실례로 최근 1~2주 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는 무려 3천7백억원 이상 증발했다. 만약 중국의 제재 조치가 외부에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 국민의 수입은 3~5%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과장은 아니다.

특히 일단 한중 양국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경제무역이 얼어붙는다면 민중, 외부세계의 불확실한 예상은 더욱 가중돼 한국 정부가 받을 국내 정치적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년층과 중국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도 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고 변수도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중국의 속담 중에 '민중은 군주를 떠받들어 모실 수도 있지만 몰아 낼 수도 있다'는 말이 귀에 여전히 맴돌 것이다.

공간

최근 사드를 둘러싸고 한중간의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을 질책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북한을 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현 정부가 줄곧 견지하고 있는 논리이다. 그들의 책임은 바로 그 책임을 중국에게 넘기고 문제의 진정한 쟁점을 피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한국, 북한, 미국이다. 이 핵심을 비켜갔다면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여부의 문제에 있어 한국이 말하는 것은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의 지휘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지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은 여전히 발언권이 있다. 이 같은 여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여러 당사자의 패싸움 능력을 시험할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중국 방문은 한중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한 국회의원 중 대다수는 문화, 체육, 산업 등 위원회 소속이지 국방, 외교 소속은 없기 때문에 발언의 무게는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양국의 정책적 입장과 공간은 일부 토론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 봤을 때 만약 한중 양국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득을 얻는 쪽은 자연히 제3자이다. 그리고 서로를 다치게 하는 한중 양국 중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지는 비교적 명백히 알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국면은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이 오로지 구두상으로 항의를 지속하며 질질 끌다가 상황이 지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인사가 지켜본 바, 한국은 이번 사드 배치에 있어 중국, 러시아의 보복 결심이 이토록 단호해 대화가 교착 상태로 빠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분명 바람과 물은 교대로 돌아가며 여당과 야당 역시 항상 바뀐다. 하지만 사드의 피해를 없애기는 매우 어렵다. 마치 벽에 못을 박고 다시 못을 뽑아내더라도 흔적은 줄곧 그 곳에 남아 있듯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