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8월 22일 사설】

"한중일, 이상론 필요 없고 관계 마지노선 지켜야"

한중일 고위층이 21일 도쿄에서 회의를 갖고 3개국 외교 수장이 이번주에 있을 회담의 의제와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다만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현재 한중일 3국의 외교적 분위기가 비교적 안 좋은 시기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며칠간 중일 양국은 댜오위다오(钓鱼岛,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한 의견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중국은 자국 어선 4척이 지난 21일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고 선포하자, 일본은 센카쿠열도가 자국 영토에 속한다는 것을 견지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주일본중국대사가 앞서 일본에 미군의 남해 순찰항해에 자위대를 파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은 일본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일본은 훈련 현장에 비행기를 보내 정찰했다. 중일간의 군사적 마찰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임무는 아마도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한중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를 해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중일 전체 관계는 근년 들어 매우 엉망이다. 3개국 학자 모두 이를 지적했고 이는 지역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중일 어느 한쪽이든 모두 좋은 일은 아니라고 여긴다. 하지만 학자들의 주장 대부분은 한중일 상호간의 논란을 자제하고만 주장할 뿐 실제 실행 가능한 대책은 매우 적다. 이번 한중일 3국 외교부장 회의에서 어떠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교부장은 현재의 긴장 국면을 일부 희석시켜 상징적 완화만 보여주기만 해도 매우 괜찮다.

동북아 3국의 냉담함이 현재의 이같은 모습이 됐다. 중일 양국이 군사적 마찰을 피하는 것은 이미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게 됐다. 많은 사람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이 가장 큰 전략적 원인이라 믿고 있다. 이같은 관점은 아마도 일리가 있겠지만 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중일 간의 간격 해소를 결코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중일간 대립을 선동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발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뿐이다.

중국, 일본, 한국 모두 서로간의 긴장 국면으로 인한 각자의 이익 손실을 깨달았지만 어느 한쪽도 이같은 교착 국면을 깨뜨릴 결정적 동력을 가지고 있진 않다. 때문에 동북아의 현재 긴장 정세는 아마도 단기적으로 해소되긴 힘들 것이다.

실례로 한일 모두 중국이 중대한 양보를 하기 원한다. 일본의 협상 내용에는 ▲중국이 역사 문제에 있어 다시는 일본을 추궁하지 않는다 ▲중국 공무용 선박의 댜오위다오 해역 활동을 대폭 축소한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을 지원한다 등이 포함됐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요구 역시 일본과 다르진 않지만 한국은 ▲중국의 대북제재 강도는 한미 양국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는다 등 역시 바란다.

객관적으로 말해 중국은 이같은 양보를 못한다. 중국 대중은 정부의 이같은 양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한일 양국이 응당 있어야 할 자제력을 가져야 하며 교착 국면을 굳히거나 심지어 정세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아마도 중국이 바라는 양보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중일 모두 자신의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할 바에는 차라리 위기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한중간의 협력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변화가 정치적으로 한층 더 자극하지 않는 것이 의미상 매우 중요하다. 중일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 충돌로 가지 않고 의외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되면 양쪽 모두 상대방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대규모 군사적 대립 발생도 막을 수 있다.

많은 중국인이 동북아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이 만든 것이라 여기고 있다. 중국은 이같은 사고를 무한정 따라갈 수는 없다. 반대로 일본은 갈수록 강경해지는 중국이 지역 정치 불안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일부 한국인 역시 이렇게 생각한다. 이들은 반드시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현재 한중일 모두 동북아 안전의 전체적 국면에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엘리트가 일부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자국 여론을 통해 실제 목소리를 용기있게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북아는 내외부적 요소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전면적 협력으로 나아가긴 어려워 보인다. 한중일 관계는 한동안의 완화와 한동안의 긴장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같은 협력은 어떠한 측면에서 심각한 교착 상태에 있다.

한중일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지역 협력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그러면 실망도 크지 않고 정서적으로 격앙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는 새로운 마지노선 위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동북아에는 아직 냉전적 요소가 남아 있고 잠재적 문제도 그만큼 많다. 한중일 모두 서로의 관계에 대해 이상론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 최대한 조금이라도 국면을 개선시켜야 하며 설령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 '시계추 효과'가 바로 이같은 지역에서 나타나야 하며 이는 향후 일정기간 한중일 모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한중일 관계는 현재 '놀라움과 기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지 않거나 심지어 최악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