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9월 5일] “G20은 행동파가 되어야지 담론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9월 4일 열린 G20 항저우 정상회의 개막사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중국의 G20 건설 방안 견해를 밝혔고, G20이 지행합일로 실무적 행동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추진하길 강조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G20 정상회의를 탄생시킨 동시에 G20을 국제 경제협력의 주요 논의의 장으로 세웠다. 하지만 포럼형 시스템은 위기 시에는 명확한 의제를 제시하지만 위기 후에는 의제가 추상화되기 쉽다. 따라서 국제여론에서는 G20을 ‘담론장’으로 칭하거나 심지어는 변두리화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푸단(复旦)대학 브릭스국가연구센터의 주제진(朱傑進) 부교수는 위기대응이 G20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론 G20 시스템 발전에 도전과제로 작용했다며, G20 탄생 당시의 성명에 근거하면 G20은 비공식 시스템이자 위기대응을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위기 후 G20을 어떻게 장기적 효율적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현 G20 운영에서 하나의 커다란 난제로 떠올랐으며, 의제 추상화, 집행력 부족 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난카이(南开)대학 국제경제연구소 성빈(盛斌) 교수는 인터뷰에서 “G20은 행동파가 되어야 한다”며, 이는 현재 G20이 협력 시스템의 전환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글로벌 경제 하행압력과 잠재적 리스크가 한층 가중되어 글로벌 경제 회복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G20은 반드시 정책 협조와 실질적 행동을 통해 협력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 왔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G20은 위기대응 시스템을 정형화된 장기, 효율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도전 앞에 직면했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벌 거버넌스 중 여러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공공제품과 제도적 혜택을 창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G20 시스템 전환 방안과 관련해 주제진 부교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첫째, G20을 위한 중장기 의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면 ‘혁신성장 청사진’,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 행동계획’, ‘글로벌 무역성장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G20과 기존 국제경제기구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셋째, 관리감독 시행을 위한 양적 지표시스템을 제정해 회원국에게 시행 압력을 가한다. 중국은 구조개혁 의제에서 관리감독 이행 지표시스템을 제정해 회원국 자체 구조개혁 전개 상황에 대한 투명도를 높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성빈 교수는 G20의 ‘행동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다음 몇 가지 측면을 언급했다. 첫째, 강력한 집행기관을 설치해 의사과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둘째, 국제 경제기구나 포럼이 부여하는 협력을 강화해 정치적 협력의사를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 전환한다. 셋째, 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과 모델을 모색한다. 넷째, G20 회원국이 ‘탐구자’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국가별 제안을 수용해 단체 행동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신흥국가인 중국이 ‘일대일로’ 방안을 제안한 것은 매우 좋은 혁신 시스템적 기여다. 다섯째, 국제 재계 및 싱크탱크와의 광범위하고 폭넓은 자문 협력을 강화해 행동계획과 정책 방안 제정에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