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매체 펑황넷(凤凰网) 11월 2일 기고문】

덩위원(邓聿文) 특별 논설위원

'최순실 내정간섭', 한국의 웃음거리로 봐서는 안 돼

한국에서 폭로된 '구이미(闺蜜, 여성의 가족만큼 소중하고 가까운 절대적인 절친을 일컫는 말)'의 내정간섭 사건은 갈수록 시끄럽고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듯 하다.

현재 사건의 주인공인 최순실은 이미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이번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생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강제로 직위에서 물러나 하야할지 여부는 사태의 발전을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발생한 최대 스캔들로 그 이미지는 매우 큰 살상력을 지니고 있다. 일부 인사는 이번 사건을 한국의 웃음거리로 여겨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감정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그렇게 보는 것은 따를만한 것이 못 된다.

최소한 3가지 방면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일종의 문화로서의 동아시아 심복 정치, 민주적 감독과 잘못을 바로잡는 시스템과 사드 문제가 예정대로 추진될지를 포함한 한반도 형세의 영향이다.

첫번째 방면을 먼저 말해보자. 국가 지도자는 자신의 심복과 파벌이 있다. 아마도 심복에게 일부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원래 일상적인 일이다. 문제는 이같은 자문은 사회에 일종의 심복이 내정을 간섭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데 있다.

당연히 여기서 그 정도는 매우 파악하기 어려워 어쩔 때는 설령 법률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그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 스스로 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최순실이 공직이 없었을 뿐더러 외교 경험을 포함한 관련 국가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일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자문해줬고 놀랍게도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고쳤다는 데 있다. 이는 사람들이 최순실이 내정간섭을 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여기에 언론이 뒤이어 폭로한 최순실 부친의 '사교' 신분 및 그와 박근혜의 특수한 관계는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박근혜가 무능하거나 배후에 부패 등 더욱 깊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여기도록 했다.

사실 심복 정치의 문제는 민주와 비민주 시스템을 막론하고 동서양 모두 존재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힐러리 클린턴은 '이메일 스캔들'이 드러났고 그 나쁜 것은 비서의 손에 있다.

하지만 분명 동아시아에서 이 문제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 심복 정치가 심복의 내정간섭으로 변한다. 이 방면의 사례는 한국 자신을 포함해 매우 많다.

박근혜 이전의 몇몇 대통령 모두 매우 큰 골칫거리가 드러났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심지어 탄핵을 당하기까지 했다. 배후 원인은 모두 가족이 대통령을 빌어 국정에 간섭하고 더 나아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예전의 '구이미의 내정 간섭'은 한국 역사에서 결코 가장 심각한 스캔들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동아시아 정치에 유가에서 강조하는 혈육간의 정이 더 많이 뒤섞인 것이 아마도 한 원인일 것이다.

중국의 전통 정치에는 외척의 내정 간섭 문제가 존재했고 혈육간의 정은 최고 지도자의 정책 결정에서 유효한 제도로 걸러낼 수 없었다. 설령 한국이 이미 민주화됐지만 일상적 교류 중 여전히 유가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국가 정책 중 가족의 이익을 고려하는 게 나타나고 더 나아가 일정한 정도에서 가족, 친척이 내정에 간섭하는 것도 결코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민주와 비민주 시스템의 하나의 차이는 일단 심복의 내정간섭 또는 가족의 내정간섭이 나타나면 빠르게 감독 및 잘못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빠르게 가동될 수 있냐는 데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성숙한 민주국가에게 있어 더욱 그렇다.

한국의 '구이미의 내정간섭' 사건은 최순실의 딸이 끌어낸 것이다. 이 '재벌 2세'의 배운 것도 없고 재주도 없으며 제멋대로 설치는 이미지가 폭로된 후 민감한 매체는 신속히 이를 추적했고 그 배후 원인을 들춰냈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특수한 관계의 진실은 드러났다.

'구이미 사건' 중 한국의 민주체제는 아래의 몇가지 부분에서 나타났다.

우선 매체는 국가 이익과 국민 권리의 게임을 담당했는데, 정부의 개인 물건이 아니었으며 대통령 개인의 도구는 더더욱 아니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매체는 국가권력을 감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매체의 감독은 정부와 실권자로 하여금 권력을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번 사건의 시작에서 한국 매체의 태도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며 가장 많이 힘쓴 매체는 바로 평소 친대통령 성향을 보인 조선일보였다.

다음으로 학생을 대표로 한 국민 투쟁으로 이 사건의 발생과 확산에 추진제 역할을 했다. 만약 이화여대 학생이 최순실 딸에 대한 불만으로 벌인 시위가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사건은 중간에서 흐지부지됐을 것이다. 학생, 이후 교수의 시위는 학교는 정부의 예속물이 아니며 독립된 시민단체임을 증명했다.

셋째로 여야 반대파의 대통령에 대한 트집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정치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반대당이 존재하고 그는 집정여당과 국가지도자를 제약하는 역량을 구성한다. 비록 반대당의 반대가 종종 국가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되지 못하게 하지만 이번처럼 집정여당이 압력을 받게 했고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최대한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검찰기관의 직접적 개입이다. 대통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독립된 사법기관은 민주정치를 상호 제약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한국 검찰청의 개입은 이번 사건을 일반 여론이 감독하는 사건에서 함께 감독하는 사법사건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이를 더욱 좋은 처리를 받을 수 있게끔 했다.

위에서 언급한 4부분의 역량은 사건을 진실에 가깝게 발전하도록 움직였고 대통령의 권력으로 덮이지 않도록 확실히 책임졌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은 한국 민주의 성숙함을 보여줬다. 민주는 반드시 이 4부분의 역량의 참여와 보호가 있어야 한다.

'구이미의 내정 간섭'은 비록 대통령의 신의와 관련이 있지만 만일 처리가 나쁘다면 박근혜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 정국 및 한반도 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민중이 특히 반대파인 까닭에 보기에 자그마한 사건도 중도에 그만둘 수 없으며 사건 자체의 황당무계함 및 박근혜의 앞선 사과가 불성실하다고 여겨지는 것 외에도 박근혜 정부가 처리할 북핵과 사드 문제로 야기된 한국 사회의 분열과 불만과도 연관이 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후 북핵 위협을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 한국 사회에는 분열이 나타났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고집은 한국의 중국, 러시아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켜 반대파가 박근혜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의 주류 세력은 사드 배치를 지지하기 때문에 반대파는 북한의 현실적 위협 가운데 감히 박근혜와 사드에 지나친 반대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의 대의를 훼손시켰다는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현재 '구이미의 내정 간섭'은 때마침 반대파에 반기를 들 이유를 줬고 이들은 반드시 이를 빌미로 박근혜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박근혜의 성격과 과거 투지를 보면 박근혜 역시 반드시 굴복하진 않을 것이다.

현재 사건이 어디로 발전할지는 매우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 정국이 이로 인해 더욱 혼란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북한에게 뚫고 들어갈 틈이 있다는 일종의 착각을 심어줘 제6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건은 신속히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는 박근혜가 포위망을 뚫게 해주는 것과 같으며 사드 역시 계획대로 배치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거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발하지 않으면 이는 사드 배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근혜는 눈앞의 이 일에 전력을 다해 이 사건에 대응해야 해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되며 기껏해야 배치를 연기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에게 있어 사드 도입은 하나의 큰 정치적 유산으로 박근혜는 이 문제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북핵 저지는 최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설령 박근혜가 하야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 역시 여전히 사드를 배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