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외국인 해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외국인을 처벌하기 위한 인터넷안전법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인터넷안전법 수정안은 중국 정부가 핵심 정보 기반시설을 훼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단체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중국 웹사이트를 침범하거나 공격하는 외국인에게 자산 동결 외에 다른 필요한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 해외에서 악성코드로 중국 웹사이트를 통제한 6만4천여 개의 통제소를 발견했다. 이는 전년보다 52% 급증한 것이다.
중국은 자국 인터넷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는 해커가 미국에 가장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 정부와 군, 기업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배후라는 미국 측 주장은 부인하고 있다.
베이징 우전(郵電)대 류더량 인터넷법학 교수는 해커의 자산을 동결하기 어렵지만,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위협이 중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국가나 기관에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