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한국 서울에서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좌)와 한국 국방장관 한민구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 국방부가 3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한국 국방장관 한민구가 이날 서울에서 미국 신임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를 회견, 쌍방은 계획대로 올해안으로 한국에 “사드”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배치할것이라고 표시했다.

매티스는 회견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목전 조선반도정세를 고려하여 미국은 “사드”대탄도미사일시스템 배치를 포함한 방어조치를 취하여 한국주재 미국군대와 한국을 보호할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맹우에 대한 방어약속 및 “확장억제”약속을 견지할것이라고 표했다.

한민구는 매티스가 취임한후 첫 외국방문으로 한국을 선택한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새 정부의 확고한 립장을 보여준다면서 이 기회를 빌어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바란다고 표시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매체성명에 따르면 쌍방은 회담에서 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어약속과 한미동맹 강화를 확보하고 조선 핵, 미사일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 대응하며 “확장억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등에 대해 토론했다. 성명은 쌍방이 계획대로 올해안으로 “사드”시스템 배치와 사용을 추진할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 관원은 매체에 한미 국방장관은 민감한 문제인 군사비 부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표시했다. 미국 신임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국간의 국방사무배치에 대해 질의하면서 동맹국의 군사비 부담액수를 높일것이라고 표시한적이 있다. 한국여론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한미동맹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보고있다.

매티스는 2일 오후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하여 한국에 대한 2일간의 방문을 시작했다. 이는 그가 미국 국방장관에 취임한후 첫 외국방문이다. 그는 선후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대통령 권한대행 한국 국무총리 황교안 및 한국 외교장관 윤병세를 만나고 한미동맹관계, 조선반도정세 및 “사드”시스템 배치 등 에 대해 협상했다.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한 미국 국방장관의 태도에 대해 일부 한국매체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하는것을 견지하는것이 해당 국가의 반억제조치를 유발해 한국의 외교난제로 될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한국 야당 인사는 이에 앞서 한국은 응당 “사드”시스템 배치 계획을 다시 평가하고 해당 사무를 차기 대통령 경선에서 산생된 새 정부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사드”시스템계획 배치지역인 한국 성주 등지 민중들도 여러차례 집회를 열고 미국이 한국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하는것에 대해 항의했다.

2016년 7월,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해당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배치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반도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안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하며 각측이 대화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어긋나고 중국을 포함한 본 지역 국가의 안전과 전략평형을 엄중히 손장시킨다고 인정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