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책임 부담과 국방비 지출 증강이 범 대서양 동맹을 지탱한다"고 주장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긴장이 완화된 시기에는 국방지 지출을 줄인다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같은 때에는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적절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고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방어를 유보하겠다고 경고했다.
나토는 28개 회원국 모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책정하도록 규정해 놨지만 이를 준수하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폴란드 등에 불과하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모든 동맹들이 즉시 2% 규정을 달성하길 기대하지는 않지만 지출 삭감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지 지출 부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출범과 동시에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움직임이 심화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국방 예산 인상을 자제해 왔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지자 국방비 삭감 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국방비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국방 분야 연구 개발 역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회원국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나토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사태가 터지자 회원국들의 국방비 삭감을 중단하고 향후 10년 안에 각국 GDP의 2%를 방위에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국방비 2% 책정'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GDP가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호황 여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이 우선 문제다.
싱크탱크 '카네기 유럽'의 잔 테쇼 연구원은 일정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충분한 병력이 시기적절한 때 전장에 배치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단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론 제기와 러시아의 호전성 확대, 유럽 연쇄 테러 등으로 나토 동맹국들 사이 방위비 증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ABC뉴스는 분석했다.
리투아니아의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은 내년까지 나토의 국방비 지출 규정을 충족하겠다고 선언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로 러시아어를 쓰는 인구 비율이 높다.
ez@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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