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시스】 = 지난 해 5월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지침에 따라서 성전환 학생들의 현재 성에 따른 시설 사용이 허가된 후 시애틀시의 네이선 헤일 고교의 화장실에서 가졌던 기념행사에서 성적 소수자 보호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이를 다시 폐지하고 출생증명서의 성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워싱턴 = AP/뉴시스】차의영 기자 = 트럼프행정부는 오바마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성전환자 학생들의 정서적 보호를 위한 화장실및 로커룸 사용 연방 시행령을 폐지한다. 이는 성전환자들이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각 주의 법과 현실의 괴리를 감안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차별방지법의 시행령을 마련해 성전환자들이 현재의 성에 따라 화장실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뒤집고 원래 주 법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오바마 지침이 폐기되면 각 주 정부나 학교의 결정에 따라 학생들이 현재의 성, 또는 태어날 때의 성에 따른 화장실을 사용해야한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대변인은 22일 현행 법의 지침은 지난 해 8월 오바마 정부가 내린 것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시행하기가 어려워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 폐지계획에 정통한 한 익명의 소식통은 학생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세부 지침은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AP통신에게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의 폐기가 언제 실행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바마 시행령은 지난 해 발표 직후에도 13개 주정부로부터 반대 소송을 당했으며 텍사스의 한 연방법원으로부터 일시적인 정지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런 집행정지가 없더라도 오바마 지침은 사법적 효력까지는 갖고 있지 못했다. 그래도 성전환자 권리운동가들은 그것이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데 유용하고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한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연방정부의 과잉대응으로 오히려 일반 학생들 모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동안 주 정부의 권리를 인정했으며 이런 문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이유로 폐기 계획을 밝혔다.

보수적인 활동가들은 이를 환영하면서 오바마지침은 불법적이고 성전환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 특히 성전환을 한 여학생(원래 남학생)과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함께 써야하는 여학생들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정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화장실 문제는 장기간의 큰 논란을 거쳤던 것으로 폐기할 경우 다시 싸움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다. 성적 소수자 권리단체들은 트럼프에게 이의 폐지는 학생들에 대한 인종적, 성적 차별이라면서 원래대로 존치할 것을 트럼프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교사연맹의 랜디 웨인가르텐 회장도 트럼프의 오바마 가이드라인 폐지로 "성전환 아동에 대한 놀림이나 학교에서의 차별이 가능해 질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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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