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민법 총칙 초안 126곳 수정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3.13일 10:08
전국인대 법률위위회가 각 대표단 심의 의견과 정협위원, 각측의 제의에 따라 민법 총칙 초안의 126곳을 수정하였다.

여기에는, 민사행위 능력자의 년령제한을 최저 만 8세로 수정할데 대한 내용도 망라된다.

기존 민법 총칙 초안 제20조에서는, 민사행위 능력자의 년령제한 최저선을 만 6살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대표들은, 만 6살 아동은 비록 일정한 학습능력을 갖고 있고 의무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인지와 식별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년령제한 최저선을 만 8살로 상향조절하는것이 합당하다고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적극적이고 타당한 요구에 따라 기존 집행하고 있는 민사행위 능력자 년령제한의 최저 년령을 만8살로 조절할것을 건의하였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75%
10대 0%
20대 0%
30대 25%
40대 5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25%
10대 0%
20대 0%
30대 25%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공개하자마자 좋아요 1만 개” 임영웅, 상암콘서트 포스터 공개

“공개하자마자 좋아요 1만 개” 임영웅, 상암콘서트 포스터 공개

가수 임영웅(32) 이달 말 공연을 앞두고 있는 가수 임영웅(32)이 상암콘서트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지난 5월 1일(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임영웅의 상암콘서트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콘서트의 타이틀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원, 정호철 커플 결혼식서 생애 첫 주례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원, 정호철 커플 결혼식서 생애 첫 주례

배우 하지원(45) 배우 하지원(45)이 코미디언 커플인 정호철(36), 이혜지(31) 커플의 결혼식장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례를 맡았던 사연을 공개했다. 하지원은 지난 5월 1일(수) 오후 8시 10분에 처음으로 방송된 채널A의 새 프로그램 ‘인간적으로’에 첫 게스트로 출연했

"임영웅 효과" 정관장, 광고모델 바꾸자마자 멤버십 2만명 신규 대박

"임영웅 효과" 정관장, 광고모델 바꾸자마자 멤버십 2만명 신규 대박

정관장 "8일 만에 멤버십 신규가입 2만명…임영웅 효과"[연합뉴스] KGC인삼공사는 가정의 달 프로모션 시작일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8일간 정관장 멤버십에 새로 가입한 멤버스 고객이 2만명을 넘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작년 가정의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