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남성이 음주 후 전동차를 몰고 가다 주차돼 있는 차량에 박아 사망했는데, 차량 소유자의 보험회사가 사망한 유가족에게 2천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난징시(南京市) 지역신문 양쯔완바오(扬子晚报)의 보도에 따르면 장인시(江阴市)에 거주하는 천(陈)모 씨는 연초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전동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주(朱)모 씨가 천 씨의 집앞에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박은 것이다. 주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병원의 검진 결과, 주 씨는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2.40mg/ml였다.
당연히 주 씨가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 씨 측은 천 씨에게도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40만여위안(6천63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천 씨는 이에 평소대로 주차하는 자리에 세워뒀을 뿐이며 일반 도로와도 60cm 가량 떨어져 있어 전동차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천 씨의 주차 위치는 자기 집 앞의 주차공간이었고 일반 도로에서 일정거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법규에 따라 천 씨의 보험회사가 주 씨의 유가족에게 10만여위안(1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승용차 제3자 보상 강제보험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을 실시해야 하며 승용차 측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천 씨는 사고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1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천 씨는 보험회사와의 계약에서 배상면책에 대한 계약조항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이를 지불해야 한다.
법원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관련 배상금을 지불하되 나머지 소송요구는 기각시켰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은 "저런 논리라면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한 업체와 전선회로를 만든 사람도 배상해야 한다", "술을 제공한 음식점 사장과 술 제조업자, 함께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법률이 말하는 정의냐?", "누가 끔찍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일리가 있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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