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자금줄 완벽차단' 추진…'초강력' 제재법 발의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앵커] 미국 의회는 작년,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었는데요. 그 이후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미 의회가 대북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초강력 제재법을 다시 만들 태세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 H.R. 757이 발효된지 11개월만에 대북제재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법안 H.R. 1644가 미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북한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 형태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제제대상을 한층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한층 옥죈게 눈에 띕니다. 북한산 식품과 농산품, 어업권, 직물 등의 구매행위, 유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을 넘어선 북한산 석탄 수입 등을 제재하거나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가하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도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의 중유를 제외한, 원유와 석유제품을 북한에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북 원유공급 차단 조치에 시동을 건 겁니다. 또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를 지원하고, 전화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정부 소유 선박과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의 선박들은 미국 항만에의 정박은 물론 미국 영해를 운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국외 노동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북한 국외노동자를 고용한 외국인이나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한 겁니다.
법안은 또 정부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곧 미국 50개주 전체와 아시아 동맹을 핵무기 사정권으로 둘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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