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 AFP=뉴스1
州낙태시설에 예산지원 거부 못하도록 한 오바마 규정 폐지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상원이 30일(현지시간) 낙태와 관련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정책도 뒤집었다. 낙태 지지단체에 대해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
상원은 이날 각 주정부가 낙태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 또는 낙태 시술을 겸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이 찬성 진영을 이탈하면서 찬성 50표, 반대 50표 동수가 됐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통과에 따라 테네시 등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인 주들은 가족계획연맹 또는 낙태시술을 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연방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즉,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반(反)낙태 단체인 '수전 B. 앤터니 리스트'의 마조리 대넌펠서 회장은 "각 주들이 거대 친(親)낙태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날 표결결과를 환영했다.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7일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인준안 표결에서도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가 되자 상원의장 자격으로 첫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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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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