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안 '쌍중단'·'쌍궤병행' 구상 반영한 종합적 해결책

"北 핵미사일 시험-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조속한 대화재개" 촉구

"사드배치, 역내국가 전략적 안보 이해 침해…배치 계획 취소해야"

크렘린궁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왼쪽)과 시주석[타스=연합뉴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북한이 4일(현지시간)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문제의 종합적 해결책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외무부와 중국 외무성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그동안 중국이 제안해온 '쌍중단'·'쌍궤병행' 구상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책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먼저 공동성명에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성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러한 성명은 용납될 수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조항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은 대립 악화와 격화로 이어질 모든 성명과 행동에 반대하며, 모든 관련국에 자제를 유지하고 도발적 행동과 호전적 수사를 자제하며 사전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고 함께 긴장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 측이 제안한 쌍중단과 쌍궤병행 구상, 러시아의 단계적 한반도 문제 해결 계획에 근거한 공동의 제안을 내놓는다"며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은 자발적인 정치적 해결책으로서 핵폭발 장치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대립하는 양측이 협상에 착수하고 무력불사용·공격 자제·평화적 공존·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의지 표명 등을 포함하는 상호이해 원칙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또 모든 관련국은 수용 가능한 협상 틀 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보 체제 구축을 진전시키고 최종적으로 관련국 간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나아가 "모든 관련국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규정한 의무들을 준수하고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조치 채택 가능성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지역 외 세력(미국)의 동북아 지역 군사 주둔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처를 명분으로 한 군비 강화에 반대한다"면서 "동북아 지역으로의 사드 시스템 배치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해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이나 역내 평화와 안정 확보에 기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은 사드 시스템 배치에 반대하며 해당 국가들이 배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취소하길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역내 전략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