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행정명령 서명...무역전쟁 전초전 / YTN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공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 중국을 항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뉴저지 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휴가를 보내다 뉴욕으로 이동하기 전 백악관에 잠시 들른 트럼프 대통령.
미 무역대표부, USTR에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이전을 강요해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그 어떤 나라도 미국 기업의 가치 있는 기술을 시장 접근이란 미명 아래 불법적으로 이전하게 강요하는 관행에 맞설 것입니다.]
USTR의 조사는 1년 정도 진행되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의 제재로 중국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조상품과 불법 복제품 수출로 인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는 한해 6천억 달러, 7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중국 무역관행 조사의 명분은 무역적자 축소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중국의 부상도 견제하는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 간 긴장 고조에 이어 대중 무역 전쟁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은 더욱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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