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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9.07일 10:33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더 큰 범위내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분리하는” 개혁 시점을 추진하고 일련의 행정 허가 사항들을 취소하며, 영업 환경을 더 공평하고 공정하게 육성하고 품질 인증체계 건설 조치들을 추진하며 중국 제조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과제들을 포치했다.

회의는, 2015년 상해 포동 신구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분리하는” 개혁 시점을 솔선적으로 전개하고 116개 행정 허가를 정돈할데 관한 과제를 천진, 료녕, 절강, 복건, 하남, 호북, 광동, 중경, 사천, 섬서의 10개 자유무역시험구에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 기업들의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기 쉽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문제”와 “준입 허점”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국가 안전과 공공 안전, 생태안전, 공중의 건강을 비롯한 중대 공공리익을 제외한 령역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허가류형의 허가증을 분리하고 지방의 실제에 맞게 기타 관리와 방법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물업 봉사기업의 1급 자질 책정사항과 대외 수주 공사항목의 입찰 허가 등 52가지 국무원 부문의 행정 허가사항을 취소하고 생산 건설항목의 수토 보존 시설의 검수 심사와 림구의 목재 경영 심사항목을 취소하며 이가운데 23가지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법률 수정에 따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본기 정부는 심사사항의 41%인 697가지 심사 사항을 줄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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